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가 16일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성명은, 北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주년을 맞이함에 따른 국민의힘의 비판이다.
지난 2018년 9월14일 북한의 개성 지역 인근에 수백 억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 만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6월16일 폭파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꼬박 3년간 공들인 대북 유화책의 상징이 3초만에 폐허가 된 형국이다.
심지어 폭파 당일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한 그 다음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대권 주자 후보들은 1년이 경고한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식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에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는 16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파산선고를 받은지 1년 된 날"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지도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은 철수한 GP에 병력을 재투입하고 대적군사행동을 운운하며 엄포를 놓더니, 급기야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우는 만행까지 저질렀다"라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대한민국만을 겨냥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방사포 5종 세트를 개발해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킨 북한은, 마침내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무력적화통일 의지를 천명하며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간 현 정부여당의 대응 행태도 나열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지도 않았고, 서해 만행과 미사일 도발에도 침묵만 지켰다"라며 "오히려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상납했고 애꿎은 통일부 장관만 경질하며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라고 혹평했다.
현 집권여당이 추진 중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한 비판도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사문화시킨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와 배상책임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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