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을 가장 세게 때렸다 “중국,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존중해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해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미국 중심의 전 세계 '반중국 연대'를 분명히 했다.

G7 정상들은 이날 영국 남서부 콘월서 열린 3일 간의 정상회의를 마친 뒤 ‘카비스베이 G7 정상 공동선언문(Carbis Bay G7 Summit Communique)’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이 선언문에서 중국 신장지역 내 인권유린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할 것을 포함해 중국정부에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G7 정상들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중국 내 조사를 촉구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중국(China)’은 네 차례나 직접적으로 명시됐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중국 내 조사 촉구였다. 정상들은 “우리는 특히 2005년 신 국제보건규칙(IHR 2005)의 향상된 준수와 완전한 이행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거듭 반복하는 것을 포함해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한다”며 “이러한 행동에는 기원이 알려지지 않은 (전염병)의 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와 보고가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시기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주도하는 과학에 기반한 WHO가 소집한 코비드19 기원에 대한 2차 조사를, 전문가 보고서에서 권고된 것처럼, 중국에서도 진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들은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유린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중국에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 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최강대국들과 경제권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시스템과 국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의 특별한 책임을 인식한다”며 “우리는 G20의 멤버들로서 유엔과 더 폭 넓은 국제사회 멤버들,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다른 국가들도 똑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공유된 어젠다와 민주주의 가치들에 기반해 이를 행할 것”이라며 “중국과 국제 경제에서의 경쟁과 관련해 우리는 비시장경제 정책들과 전 세계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작동을 해치는 관행들에 도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집단적인 접근에 대해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자주의적 시스템에서 우리의 개별적 책임의 측면에서 우리는 COP26(2021 유엔 기후 변화 회의)와 다른 다자주의 논의의 문맥에서 기후변화와 생물학적 다양성을 특히 언급하면서 공유된 국제 도전에 있어 우리의 상호간의 이해가 있는 곳에서 협력할 것”이라며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특히 신장과 중영 공동선언(the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과 홍콩 기본법(the Basic Law)에 명시된 높은 수준의 홍콩의 자치권과 관련해 중국에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의 가치들을 장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백악관은 G7 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전 “미국과 G7 국가들은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제거하기로 약속한다”는 보고서(Fact Sheet: G7 to Announce Joint Actions on Forced Labor in Global Supply Chains, Anticorruption, and Ransomware)를 미리 발표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 보고서에서 “미국과 우리 G7 파트너들은 전 세계 공급망에서 취약 그룹과 소수민족을 이용한 국가 주도의 강제 노동과 농업, 태양광, 의류 분야의 공급망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특히 우려되는 주요 공급망은 신장지역”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지도자들은 인권 옹호와 국제 노동 기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했으며 강제 노동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로 약속했다”며 “우리는 G7 파트너들이 모든 국제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의 사용을 제외하기로 확인한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들은 G7 차원에서 처음으로 대만과 관련한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이들은 “우리는 폭넓고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며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장려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동해와 남지나해의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현 상태를 변화시키고 긴장을 증가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에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토론토의 G7 리서치 그룹 대학의 존 킬튼 과장은 WSJ에 “이번 성명은 1975년 G7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래 중국에 대해 가장 폭넓게 비판적이며 지난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G7 정상들이 중국을 향해 내놓은 가장 날카로운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G7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정면으로 겨냥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재건(B3W: Build Back Better World)’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젝트로 민간부분을 동원해 개발도상국에 수십 조 달러를 투입한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대해 오랜 기간 회의적이었다”며 “우리는 중국 정부의 투명성 결여, 열악한 환경과 노동 상황은 물론 많은 나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접근방식을 목격해왔다”고 했다. 다만 B3W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 미국이 투입하는 자금이 얼마가 될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 2013년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 중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일대일로’ 대외정책을 공개했다. 현재까지 100여개 국가들이 일대일로에 참여하면서 철도와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B3W 계획을 통해 G7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마음이 맞는’ 국가들이 협력해 민관 자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일대일로 건설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해 경제 활용 영역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