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인용해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알면서 치는 사기냐? 책은 읽어 보셨나?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베너지-두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며 "이것을 뒤집어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며대는 정치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베너지 교수 부부의 저서를 언급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연간 백만원 정도의 소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직접 책의 페이지 수까지 소개하며 이 지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아래는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배너지-두플로 지음, 생각의힘, 2020)', pp.503~516 내용"이라고 책을 소개하며 "부유한 나라와 달리 가난한 나라는 보편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다. (중략)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의식, 소속감, 성취감, 존엄성, 자아계발 등 삶의 의미를 가꾸는 주축이다. 선진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 근로자의 이동을 돕는 것이 핵심"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옮겨 설명했다.

이에 이한상 고려대 교수도 댓글을 통해 "아프리카 케냐에서 실험하는데 이걸 대한민국에 전국민 스케일로 하자고 나대니"라고 이 지사를 겨냥하면서 "저 책의 핵심은 좋은 경제학은 실증 증거 기반 정책이고 나쁜 경제학은 이론도 검증도 없이 미디어에 나와 확신에 찬 헛소리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소득주도성장 시즌2, 매운맛 최저임금 1만원일 뿐"이라며 "실패 100프로 헛된 국민세금 쓰는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이한상 교수 페이스북
이한상 교수 페이스북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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