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한 것에 대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임을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고안해 낸 ‘실용적 접근법’이니 ‘최대 유연성’이니 하는 대북정책 기조들이 한갓 권모술수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북한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 나온 반응이다.
북한은 이 논평에서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적대행위”이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북한의 자위적 조치들을 유엔 결의 위반으로 몰아붙이면서도 추종자들에게는 무제한한 미사일 개발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를 스스로 드러내는 산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사일 지침 종료 목적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군비경쟁을 조장해 북한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데 있다”며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합법적으로 실현하려는 속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설레발을 치면서 지역나라들의 조준경 안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 밀었다”며 “일을 저질러 놓고 이쪽저쪽의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엿보는 비루한 꼴이 역겹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됐듯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 지침의 종료를 발표하고 양국 대통령은 이 결정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