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인기는 2021년 집값 상승과 같은 불만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의 반중국 대항체로서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한국이 쿼드에 참여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공개됐다. 의회조사국은 조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거나 양보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떤 접근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26일 발표한 ‘한국: 배경과 미국과의 관계(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보고서에서 두 정상이 대북정책을 논의했으며 중국과 관련해 많은 이슈들에 대해 공통된 가치를 표명했으며,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던 협정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정상은 2019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백신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며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한국군 55만 명을 위해 백신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중요 부분에 있어 미국에 투자할 것을 발표했다고 했다. 또한 두 정상은 중요한 기술과 기후 변화, 에너지, 사이버 안보, 세계 보건, 그리고 우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것을 밝혔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2021년 4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국제 제재는 그대로 유지한 채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탐험할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러한 접근법은 부분적 비핵화 단계에 대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단계적 과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 대북검토 결과를 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 행정부 관리들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고 ‘공은 북한의 코트에 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거나 양보하도록 설득할 접근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실제로 관여를 원하는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며 공은 북한의 코트에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21년 바이든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를 지지했으며 파트타임(겸직)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했다”며 “두 정상은 유엔 제재의 완전한 시행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어졌던 핵시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일방적 모라토리엄을 폐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북한은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지속해왔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거의 모든 수출과 수입의 상당 부분을 금지하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 제재는 문 정권이 선호하는 협력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쿼드에 대해 보고서는 “문 정권은 호주, 인도, 일보 그리고 미국이 참가하는 협력 포럼인 쿼드에 협력할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의 반중국 대항체로서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코비드19 백신 분배, 기후 변화, 그리고 중요 기술에 대한 새로운 쿼드 구상 마련을 주도한 이후 한국이 쿼드에 참여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 정권이 쿼드 협력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보고서는 바이든과 문 대통령의 2021년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관련된 문구들을 포함한 것을 주목했다. 특히 두 정상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혹은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 “남중국해와 이를 넘어선 곳에서의 항행의 자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음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때문에 한국은 베이징과 평양의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며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국가로서 베이징은 서울의 정책 결정에 반대할 때 한국 기업들에게 벌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을 피하려 하지만 2016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은 예외였다”고 했다.
한미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지난 몇 년 동안 긴장의 징후를 보여주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동맹의 가체에 회의적이었던 한반도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가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2개월 만에 한국의 분담금을 13.9% 증가시키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매듭지었다”고 했다.
또한 양국은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자율성 확대에 대한 열망을 인식하고 동맹을 조정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십 수 년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가 있었고 미군이 한국에 군사부지를 반환했으며, 지난 2021년 5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한 1979년 미사일지침 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문의 인기는 2021년 집값 상승과 같은 불만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