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25년 연속

미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을 25년 연속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방관보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북한을 비롯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했다.

북한 등 5개국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행정명령 13637호에 따라 미국의 테러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은 국가로 지정됐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들로의 국방 물품이나 서비스 수출을 위한 판매 및 허가가 금지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매년 대테러 비협력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테러와 싸우는 미국의 노력에 해당 국가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협력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테러방지 목표와 그 국가의 역량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관련법 시행에 따라 지난 1997년 처음 연방관보 비협력국 명단에 오른 후 올해까지 25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