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공 논란

채널A는 <행복청, ‘대상 제외’ 알고도…2년 넘게 특공 확인서 발급> 이라는 제목으로,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지어놓고, 소속 공무원들은 세종시로 간다며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아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이 2년 넘게 관평원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 사실상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관세청이 지난 2018년 2월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에 보낸 공문에는, 
행복청이 행안부 고시에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세종시 이전 추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②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님을 행복청이 확인했다는건데, 그 때는 이미 관평원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었고, 이후 지난 2019년 7월까지 2년 여 동안 확인서 발급은 계속됐다.
③ 관세청이 공문에서 "행안부에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는 이유에서다.
④ 행복청의 특별공급 확인서 발급은 관평원의 세종 이전 무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에서야 중단됐다.

JTBC는 <대전→세종 30분 거리인데…'특공 자격' 얻은 공무원들>라는 제목으로, '유령 청사'로 불리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청사에서 대전의 청사까진 20분도 걸리지 않고,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조만간 옮길 세종청사와 불과 30분 거리여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데도 두 기관의 직원들이 세종의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면서, 집 문제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 입장에선 허탈감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뉴스룸

*공수처 수사 관련

JTBC는 <왜 결재라인 배제됐나'…특채 반대 공무원 불이익 조사>라는 제목으로,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 지시로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는데, 이때 부교육감과 B교육정책국장, C중등교육과장은 사회적 파장과 논란을 우려해 수차례 반대의견을 냈지만,  조 교육감은 "당신들은 공무원이니 내가 단독 결재하겠다"며 이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당시 비서실장이던 A정책안전기획관을 특별채용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 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수사의 쟁점을 두가지로 정리했습니다.
① 조 교육감이 채용 담당인 B국장과 C과장을 어떤 경위로 업무에서 배제했는지 여부다. 담당자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특채를 강행했다면 이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
② 또 직무 관련성이 없는 A실장이 채용에 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조사해봐야 한다. 앞서 감사원은 A실장이 업무 범위를 벗어났고,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떨어뜨렸다고 봤다.

SBS는 <같은 사건 중복 수사…뭘 해도 충돌 불가피>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검찰과 공수처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상 같은 내용을 중복 수사하는가 하면, 두 기관 권한이 충돌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엉성한 현행 공수처법애 대한 입법 보완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뉴스8

JTBC는 [팩트체크] 코너에서 <현충원이 태극기·애국가를 금지했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현충원의 태극기, 애국가 금지를 사과하라", "태극기를 둘렀다는 이유로 현충원 입장을 거부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① [이기곤/국립서울현충원 선양팀장 : 호국보훈의 달 동안에는 묘소마다 다 저희가 태극기를 꽂아드려요. 그분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태극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그럴 이유는 없죠. ]
② 현충원이 입장을 막은 사람들은 온 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데, 태극기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해 총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담긴 팻말도 함께 들고 있다. 5.18 당일인 어제도 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현충원 입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방호원들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
③ 태극기나 애국가는 문제 없지만 이런 정치적 행위가 의심되면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이기곤/국립서울현충원 선양팀장 : 다른 참배객에게 혐오를 줄 수 있는 복장이잖아요. 미라 복장이라는 게.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이 적힌 문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판단이 됐고. 태극기를 들고 온다고 해서 저지를 한 게 아니고…]
④ 현충원은 정치적 목적의 집회나 시위 때문에 국립묘지 존엄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아예 지난해부터 이런 건 승인하지 않겠다고 규정을 구체화했고, 고발도 가능하게 했다. 지난해 현충원에서 진행된 이 집회가 계기였다.
-  [지만원/2020년 5월 18일 (국립서울현충원 / 화면출처: 유튜브 'TV baijin') : 추모 분위기를 위해서 조용히 해달라, 사회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박수를 치고 싶으면 박수를 치시고 환호를 하고 싶으시면 환호를 하십시오.]

윤석열 전 검찰초장 동정, 정치권 관련 뉴스 비교·분석은 이슈와 프레임 (https://blog.naver.com/dosa0705/22235799336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