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북한공사 “美北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법적타당성 상실”
백악관 청원 후 25일만에 10만 명 이상 서명
북한-한국 내 친북세력, 계속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주장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워싱턴 지부인 워싱턴평통이 미북(美北) 비핵화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달라며 백악관에 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청원에는 한 달도 안돼 1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의회의 출자로 설립된 국제 방송국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백악관 청원에 서명한 숫자가 9일(현지시간) 10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5일 미국 대통령 집무기관인 백악관 인터넷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개설된 ‘한반도 평화협정 촉구 청원’이 시작된 지 25일만이다.
이 서명운동은 워싱턴평통이 주도했다. 워싱턴평통은 “한반도의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청원한다”는 제목 아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에 동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용기를 내어 준 것에 대해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 65년 간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항구적인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담대한 행동은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미국의 한인단체 워싱턴평통 이재수 간사는 RFA에 “25일 만에 10만 명을 넘겨서 감격스럽다”며 “이번 서명운동을 계기로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실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평통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워싱턴 지부로 10.4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평화 정착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과 북한은 도발적 행동과 호전적 수사(修辭)를 멈추고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화로 나설 것과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가도록 6자회담 관련국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다.
한편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 2016년 8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RFA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 평화협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에는 함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태 전 공사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미동맹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법률적 타당성을 잃게 된다”며 “북한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더 피플’에 제출된 청원은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미국 행정부가 공식 검토한 후 결과를 발표한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서명 기한인 오는 14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원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을 해야 한다.
북한 정권과 한국 내 친북세력은 오랫동안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백악관 청원 서명자 중에 상당수는 국내외의 친북 좌파 성향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