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6개 방송사 메인 뉴스 모니터]20대, 민주당에 쓴소리 / 민주당, 종부세 · 양도세 이견 관련 보도 外

*20대, 민주당에 쓴소리

● TV조선은 <20대들, 송영길에 쓴소리…"'민주당 지지하냐'는 비하적 표현">, 채널A는 <“돈 준다고 표 주지 않는다”…20대들 송영길에 쓴소리>, JTBC는 <"요즘 민주당 지지하면 놀림감"…20대들, 여당에 쓴소리>라는 제목으로, 성년의 날을 맞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0대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적나라한 비판과 마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한미루/ 20대 대학생]: "예전에 친구들끼리 '너 자유한국당 지지하냐?'라고 놀리곤 했었습니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가 조롱과 비하.."
② 여권의 불공정과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하면서 대선주자들이 현금지원을 공약한다고 해서 표를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③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장 와 닿고 가슴 아팠던 이야기는요. 민심을 받아들여야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민주당, 종부세 · 양도세 이견 

● SBS는 <민주당 "재산세 완화 6월 처리"…종부세 · 양도세 이견>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당 부동산 특위에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올려 재산세를 줄여주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다음 달 임시국회 안에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특히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이후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에 남은 숙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인데, 그 둘도 완화하자는 주장에는 지도부 안에서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 [강병원/민주당 최고위원 :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 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 MBC도 <"성난 민심 수습하려면 세금 줄여야"…"부자 감세">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7명이 참석한 부동산특위 긴급 간담회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과 재산세가 화두인 지역에서 당에 민원을 하려고 잡은 것"이라며 "전월세 사는 서민들을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다"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의 비판을 덧붙였습니다.
① 강남·송파·강동구와 양천·영등포·은평·노원구청장이 참석했는데,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는 물론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까지 빗발쳤다. 
②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신도시 조성이나 공영 개발보다, 민간 주도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③ 하지만 내부 반론이 만만치 않다. 종부세 완화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부자감세로만 끝날 수 있다는 반박이다.

● JTBC는 <소득 없는 은퇴자 '종부세 완화론' 공감대…양도세엔 '이견'>이라는 제목으로, 재산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종부세와 양도세 개정 움직임에 대해 다뤘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은 여당 내에서 이견이 있는 건 물론 청와대도 유보적이어서, 대신 당정은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소득이 적거나 없는 은퇴자의 경우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약간의 수수료만 받고 과세를 미뤄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매기지만 11월에 고지서가 나가는만큼 정책을 바꿀 시간적 여유도 있다. 
②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세를 깎아주자는 주장에 대해서 기재부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 MBC는 <"집값 90%까지 대출?"…집값 떨어지고 이자 오르면?>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최고 90%까지 올리려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① 집값이 10%만 하락해도, 집 팔아서 대출도 못 갚게 된다. 이런 깡통 주택이 많아지면 은행도 위험해진다. 실제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일어났다.
② 금리가 올라도 문제다. 빚내서 집은 샀지만 이자 갚느라 허덕대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
③ 하지만 여당은 밀어붙일 분위기다. 만기를 최장 40년까지 늘리는 장기 모기지론으로, 매달 갚을 돈을 줄여주겠다는 구상이다.
④ 이런 여당의 움직임은, 이미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도 다르다.

● JTBC는 [이슈체크]에서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노선…교통정리 전 속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대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당을 철저하게 대선시계에 맞춰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보다 당의 판단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저희 당대표실에 D-299일 써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대선을 앞두고 부자 과세가 아닌 보편적인 과세가 돼버린 일부 제도를 손봐서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