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전세자금 대출 중단하는 은행권...서민들 전세대출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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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5.14 15:03:15
  • 최종수정 2021.05.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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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을 강화하면서, 서민 주거안정 지원 수단인 전세자금대출이 막히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에선 정부가 제시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맞추기 위해 신규 전세대출 중단에 나섰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모든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상품별로 분기별 한도를 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전세대출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5월 초에 이미 2분기 한도를 소진했다"며 "기존 전세 대출 신청에서 취소 분이 나오면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그동안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용을 제한한 사례는 있으나 서민 이처럼 주거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전세대출까지 제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압박에 나서자, 시중은행들이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전세대출까지 불가피하게 한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는 해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4%대로 낮추고,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을 매월 점검해 증가율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이 많을 경우 추가자본을 더 쌓게 하고, 적립의무 미이행 시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성과 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늘어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우리전세론' 상품에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기존 0.4%p에서 0.2%p로 낮췄고, 최근엔 우리전세론 상품의 우대금리 항목과 적용기준을 축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우대금리 축소에도 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 4월말 기준 21조4729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조2932억원(12%) 늘었다. 이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이처럼 전세대출 수요가 억제되지 않자 우리은행은 대출 자체를 제한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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