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만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 채용
민주화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게 이유?
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이 서울교육청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부산·인천뿐 아니라 전남교육청도 특별 채용 형식으로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뽑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3일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해직 교사 14명이 특별 채용됐다. 이중 대다수가 전교조 출신으로 서울이 7명, 부산이 4명, 전남이 3명이었다.
특별 채용은 2016년부터 공개 채용으로 전환됐다. 해당 교육청들은 공적 가치 실현, 공익 제보, 민주화 운동 관련 등을 채용 이유로 들었다.
전남교육청은 2019년 전교조 해직 교사 3명을 특별 채용했다. 이들은 1989년 전교조 대량 해직 사태 당시 해직된 교사들로 이후 복직하지 않았다. 전남교육청은 이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으로 채용했으며 곧 정년을 앞뒀음에도 '명예 회복' 차원에서 특별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명 중 2명은 학교로 복귀했고 나머지 1명은 교육감 비서관으로 채용됐다. 장석웅 전남교육감도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다.
서울교육청은 물론 부산과 인천교육청도 전교조 교사들을 특별 채용했다. 서울교육청은 2016년부터 해직 교사 7명을 민주화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별 채용한 바 있다. 감사원은 최근 이들의 특별 채용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됐다면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0일 출범 이후 첫 사건으로 조 교육감의 전교조 교사 특별 채용건을 지목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교육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임된 전교조 교사 4명을 2018년 단번에 채용했다. 인천교육청도 해직된 전교조 출신 전직 사립학교 교사 2명을 2014년 공립고 교사로 채용했다.
정경희 의원은 교육부가 일선 교육감들의 전교조 교사 특별 채용 파문을 방관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은 전날 감사원에 부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과 학부모 단체, 교사 등 653명이 감사 청구에 참여했다. 이를 접수한 감사원은 30일 이내에 감사 착수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