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정부 4년 성과 보고서 속 '남북철도 현대화'···설치만 남았다?
[단독] 文 정부 4년 성과 보고서 속 '남북철도 현대화'···설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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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의 개요도. 남북이 10월 하순에 하기로 합의한 일정 중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는 바로 경의선 철도 현지공동조사다. 2018.10.26.(사진=연합뉴스)
일명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의 개요도. 남북이 10월 하순에 하기로 합의한 일정 중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는 바로 경의선 철도 현지공동조사다. 2018.10.26.(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보고서'가 지난 10일 공개됐다. 여기서, 현 정부여당이 "신속히 북한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밝힌 '남북 철도 현대화 구상'에 눈길이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2월 남북이 철도·도로협력 자료를 상호 교환,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준비를 이어 나갔다"며 "남북철도·도로 현대화에 대한 우리측 구상이 구체화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라고 명시됐다.

즉 한 마디로, '모든 연구가 끝났고 이제 설치 작업만 남았다'라는 뜻으로 읽힌다. 문제는, 현 정부가 일방적 대북 철도지원 사업을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었다는 정황이 13일 포착됐다는 것. 그같은 주장의 근거는, 3년 전인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철도공사는 그해 10월24일 3억9천697만원을 들인 '남북-대륙철도 물류인프라 구축·운영 및 물류 수송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목적은 '남북-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한 철도 건설 자료 확보' 및 '남북철도 물류활성화 방안 수립' 등이다.

한국철도공사(KORAIL, 코레일)는 지난 2018년 10월 경 '남북․대륙철도 물류인프라 구축․운영 및 물류수송방안 연구 용역'의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2021.05.13(출처=한국철도공사, 편집=조주형 기자)
한국철도공사(KORAIL, 코레일)는 지난 2018년 10월 경 '남북․대륙철도 물류인프라 구축․운영 및 물류수송방안 연구 용역'의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2021.05.13(출처=한국철도공사, 편집=조주형 기자)

연구 범위는 ▲ 북한철도 시설․자산․물류운영 현황 ▲ 남북철도 개통 후 교역규모 및 주요 노선별 철도수송량 산정 및 운영 계획 ▲ 남북대륙철도 화물열차 운행 시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등으로 선별됐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12월10일, 통일연구원은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남북한 경제 인프라 분석'이라는 비공개 보고서를 생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남북 철도 분석'을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우리나라와 북한의 철도 선로 건설기준을 비롯해 철도역 및 철도차량의 제한점을 상세히 비교·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다.

▶ (철로기준) "남한의 철도 건설기준은 고속화 추세를 반영한 반면, 북한은 1등급 선로의 설계속도가 100km/h 수준 등 미반영."

▶ (차량한계)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 한계도 한국에 비해 북한이 45㎝ 짧음."

▶ (전기철도설비) "한국의 전기철도는 AC(교류전원) 25,000V를 사용, 북한은 DC(직류전원) 3,300V 사용"

▶ (통신) "한국은 FM 방식을 사용하므로, 북한이 FM 방식을 사용하면 주파수 범위만 조정하면 됨."

▶ "지상신호 북한은 3현시(정지·진행·주의)를 사용, 한국은 5현시(3현시 외 감속·경계)를 주로 사용, 차상신호의 경우 한국 마그네틱 방식, 북한은 무선코드 방식임."

▶ (운영조직) "북한 철도성이 건설·운영하며, 한국의 국토교통부 철도국·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기능을 합친 조직임."

▶ (고려사항) "상대 지역에서의 열차 운전자격 및 안전 문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통합운영 시 대륙철도와 연계 운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19년 12월10일 통일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남북 경제인프라 분석'의 일부 내용.2021.05.13(출처=대한민국 정부, 사진편집=조주형 기자)
2019년 12월10일 통일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남북 경제인프라 분석'의 일부 내용.2021.05.13(출처=대한민국 정부, 사진편집=조주형 기자)

이를 통해 현 정부의 '남북 철도 현대화 구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됐음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13일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철도 현대화 구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 중일까.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을 비롯해 이규민·이정문·임오경·임호선·김정호·윤후덕·서영석·박정·허영·양향자·홍기원·김철민 의원이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2109712)을 발의해 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놀랍게도 이들은 제안 이유로 "중단된 남북철도 연결 외 낙후된 북한 철도의 개량, 건설등이 예상된다"며 "국가철공단의 업무영역에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북아 철도망·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 사업을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시킨다"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민·박정 의원.(사진=의원 블로그 캡처)
왼쪽부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민·박정 의원.(사진=의원 블로그 캡처)

즉,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사업 조항 범위에 "북한철도 현대화사업"이라는 개정조항을 넣겠다는 것.

한편, 문재인 정부의 '4년 실적 보고서'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 후 그해 12월 개성의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가졌다고 알렸다.

당시 착공식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시 당대표와 송영길 現 대표, 통일부장관 이인영 민주당 의원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 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2.26(사진=연합뉴스)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2.26(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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