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4주년을 맞아 발간한 성과자료집에서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각종 부동산대책이 모조리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기 신도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이 제외되었지만,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꼽히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성과 사례로 소개되어 의아한 성과자료집이란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정부 4주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을 보면 그동안 정부가 힘주어 발표한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등 20여건에 달하는 부동산대책은 제외되었으며, 5·6대책과 8·4대책 등 주택공급 방안도 줄줄이 제외됐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과 최근 주간 정례 브리핑까지 열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2·4대책까지 제외됐다.

이에 일각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의 여파로 신규택지 조성 등을 정책 성과로 소개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재산세 급등에 위헌 논란까지 제기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세금 증가에 따른 불만을 고려해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핵심 부동산정책은 모두 제외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꼽히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성과 사례로 소개됐다. 정부는 자료집에서 "2017년 12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등록임대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초기 취지가 무색하게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 점을 인정해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측에선 집값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등록임대를 지목하고 추가 혜택 축소는 물론 제도 폐지까지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은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도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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