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서울 상위 1% 아파트값, 文정부 들어 14억→27억...종부세 기준 올려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국 상위 1%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39억원이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위 1% 기준금액은 14억9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현재 27억2000만원으로 폭등했다.

정부는 2008년 상위 1%에 부가적인 세금을 메기겠다며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을 설정했다. 당시 상위1%의 공시가격은 9억400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상위 1% 공시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7년 당시 공시가격은 8억8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격은 급등했다. 2018년 9억3000만원, 2019년 10억6000만원, 2020년 13억3000만원을 돌파했고 2021년 15억 2000만원을 넘어섰다.

유경준 의원은 "과거 2008년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으로 설정할 당시에는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이 9억원 정도 되었지만 현재기준으로는 15억 이상이 됐다"며 "종부세 부과기준을 15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 문재인 정부였음을 역설적으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