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재부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국세 수입이 증가했지만, 정부의 재정지출이 17조원 이상 늘면서 49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소득세(28조6천억원)가 6조4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전보다 1.7% 늘어난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약 3조원 늘었고, 유예기간이 끝나 납부된 영세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약 1조2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20조2천억원)는 4조8천억원 늘어났다.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은 182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4천억원 늘었다. 코로나19 긴급피해 지원, 고용·생활안정, 방역예방· 대응 관련 사업의 적극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 진도율은 2.1%P 늘었다.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5천억원, 저소득·청년구직자 취업 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에 2천억원 등이 쓰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0조1천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2천억원 줄었다. 적자폭은 줄었지만 아직 3월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차 추경에서 제시한 통합재정수지 연간 전망치(89조9000억원 적자)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천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6조7천억원 줄었으나, 연간 전망치(126조4000억원 적자)의 38%에 달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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