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정권 ‘덕분’이 아니라, 문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경제 상황 호전이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이룩한 국가적 성취’라는 대통령 말씀을 들으니 정부가 도대체 뭘했다고 생색을 내시나 싶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올해 3%가 넘는 반등이 예상되는 것은 주로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수출에 힘입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서비스업 침체와 상권 붕괴, 1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한국경제가 빈말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징표"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부와 악전고투를 벌이는 형국"이라며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송전선 문제는 5년이 걸렸다. SK 하이닉스는 공업용수를 끌어오는 데 고생했고, 탈원전에 따른 전력난 걱정으로 1조7천억원을 들여 발전소를 짓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실패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사과해야 할 일은 부동산 실패 뿐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라며 "이미 십수년전 참여정부가 똑같은 정책으로 똑같이 실패해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4년간 쌍둥이 정책을 썼다. 16년전 부동산 기사의 날짜만 가리면 요즘 얘기라 믿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보유세 강화, 재건축 억제, 대출 제한으로 시장을 옥죄었고, 공급은 재건축 같은 민간 부문 움직임은 억제하면서 공공 개발에만 의존했다"며 "그 결과 서울아파트 가격이 기록적으로 상승했고, 부동산 정책은 30여 차례 대책에도 참여정부 최대의 실패가 됐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