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열렸지만, 여전히 '깜깜이 청문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토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인식을 검증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것.
특히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미제출' 문제가 지적됐다. "노형욱 후보자는 도대체 왜 청문회 날짜까지 제출해야 할 자료를 내지 않느냐"라는 게 야권 측 청문위원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르면 노 후보자에 대한 투명한 평가는 다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향한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의 송석준·하영제 청문위원은 노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자료를 요청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당일 시작 전까지 자료제출은 완료되지 않았다. 그로인해 또다시 투명하지 않은 청문회 자료 제출 논란으로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일명 '관사 재테크 논란'은 여당에서부터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순 청문위원은 이날 노 후보자에 대해 '2011년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특혜 의혹'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 특별 공급 분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주고서 정작 본인은 관사를 받았다"라고 발언했다.
노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를 2억7천만원에 분양받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서 관사에 거주했다. 2017년 5억원에 팔아 2억3천만원의 시세차익을 확보했다. 야당 측에서는 '갭(gap) 투자'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종배 국민의힘 청문위원은 "관사 재테크인데, 부끄럽지도 않느냐"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 지침 기준에 따르면 잘못된 것인데, 노형욱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없으시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자 노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는 말 드린다"라고 짧게 언급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변창흠 전임 장관의 사퇴로 비롯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기상천외한 사전정보 남용 사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말미암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청문회인 만큼, 국토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는 주요 관심 사항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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