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동유연성-생산성 높은 국가들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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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4.29 14:14:02
  • 최종수정 2021.04.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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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제공

근로시간은 짧지만, 소득은 많은 국가들을 분석해 보니 높은 노동 유연성과 생산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이용해 우리나라와 덴마크·노르웨이·독일·네덜란드 4개국의 노동생산성 등을 비교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천396시간이었고, 평균 1인당 국민총소득은 6만187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1.4배(1천967시간) 더 많이 일했지만, 소득은 3만2천115달러로 절반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이들 국가의 특징을 ▲ 높은 고용률 ▲ 높은 노동생산성 ▲ 높은 노동유연성 ▲ 시간제 근로 활성화 ▲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이라고 정리했다.

먼저 이들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76.4%로 한국(66.8%)보다 9.6%포인트 높았다.

특히 네덜란드와는 11.4%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려면 418만6천명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도 한국(40.5달러)은 이들 국가 평균(73.3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이중 노르웨이는 84.3달러를 기록하며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세계경제포럼(WEF)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도 한국 점수는 크게 낮았다.

한국은 54.1점을 받아 OECD 37개국 중 35위를 차지한 데 반해 4개 국가의 평균 점수는 68.9점이었다. 가장 높은 덴마크(71.4점)는 OECD 3위에 올랐다.

아울러 이들 국가는 높은 시간제 근로 비율을 보여줬는데 네덜란드는 37.0%에 달해 한국(14.0%)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는 인적 자원 경쟁력도 높았다.

WEF가 집계한 이들 국가의 인적 자원 기술 부문 점수는 평균 84.6점으로 한국(74.0점)보다 앞섰다.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식도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5% 수준으로 이들 국가보다 높았다. 반면 직업훈련 예산은 0.03%로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이들 국가가 적게 일하지만, 많이 벌 수 있었던 비결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통해 노동계는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했고, 근로시간 단축과 30시간 미만 시간제 고용을 활성화했다.

독일은 2003년 하르츠개혁을 통해 미니잡 등 탄력적 일자리를 꾀했고, 근로자 파견법상의 규제를 폐지하고 해고금지 규정을 완화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덴마크도 1998년 제3차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실업자를 위한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직업훈련의 질을 높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은 시간제 근로 활성화, 노동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높은 생산성을 토대로 소득을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연이 우리나라 산업별 소득과 근로시간을 비교한 결과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금융 및 보험업은 전체 월 임금 총액인 372만원보다 1.6배 높은 593만원을 벌었지만, 월 근로시간은 9시간 짧았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이보다 적은 234만원을 벌지만 12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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