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탈동조화 정책은 실패...보호 무역주의가 정답은 아냐"
"미국, 탈동조화 정책은 실패...보호 무역주의가 정답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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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E 보고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훨씬 전부터 세계화에 반하는 탈동조화 정책이 있었으나 미국 산업과 노동자 보호를 앞세운 이런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평가했다.

이 연구소는 24일 '미국은 세계 경제로부터 이탈돼왔다(disengage)'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다른 고소득 민주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국의 세계화 이탈 수준은 상당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상품·서비스 수출입의 비중은 1990년 38.8%에서 2008년 60.8%로 높아졌지만 이 기간 미국은 19.8%에서 29.9%로 이 비중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세계 평균치에 훨씬 못 미쳤다.

2019년을 봐도 전세계 평균치와 미국의 비중 격차는 무려 34%포인트에 달했다.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2000년 이후 정체 상태인 반면 유럽연합과 중국 등에 대한 FDI는 증가했다.

PIIE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을 지적하며 미국 역대 정부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노력은 이미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PIIE의 애덤 포센 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노스탤지어의 대가, 미국의 자멸적인 경제적 후퇴'라는 글에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개방성과 통합성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 일자리 보호는 일부에만 혜택이 있고, 나머지에는 비용을 유발한다"면서 "미국에 필요한 것은 특정 산업을 구하기 위한 보호무역 장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화 조류에 역행하는 시도를 했음에도 그 같은 결과가 일어났다"면서 "보호 무역주의가 정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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