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칼럼] 친애하는 ‘타칭(他稱) 극우세력’ 여러분, 이런 대통령감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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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최대 승리자는 '회색지대 정치실세들'
자칭 '자유우파' 타칭 '극우세력', 이번 보권설거로 처지 더욱 비참해져
투철한 애국심과 사상적 건강성, 전문성, 자유민주통일 지향성, 박근혜 탄핵 불법성 인정 등 차기 대통령감 찾는 것이 급선무
김태우 객원 칼럼니스트
김태우 객원 칼럼니스트

국힘당 오세훈·박형준 후보의 압승으로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러셨겠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그러시겠지요. 저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국힘당의 승리로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까? 그건 아니었겠지요. 저도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국힘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압승이 집권세력의 정점을 구성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에게 다소의 좌절감을 안겨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철옹성 내부에서 자성의 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겠지요.

선거가 끝나자 반문(反文) 쪽에 서서 평론깨나 한다는 분들이 압승 요인에 대해 이런저런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본인의 이념과 지지 정당에 따른 자화자찬·아전인수식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국힘당의 중심 세력으로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주장했던 회색지대 실세들은 “그 봐라,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가 결정적이지 않았느냐,” “중도표 흡수가 가져다준 승리였다” 등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갔다가 졸지에 ‘타칭(他稱) 극우세력’이 되어버린 자칭(自稱) 자유우파들은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문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기도에 체제위기를 느끼는 우파들이 대거 반대쪽에 표를 준 결과”로 보고 싶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는데 앞장서온 사람들은 “친박 성향의 유권자들이 불법 탄핵을 응징한 것”으로 보고 싶겠지요. 반면, 그저 먹고사는 데 바쁜 무이념·무당층들은 주로 민생과 감정 문제에 초점을 맞춘 승리 요인들을 내놓았던 같습니다. ‘경제 실정,’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 ‘젊은이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 정체불명의 부동산 정책,’ ‘집권층과 그 언저리 공무원들의 내로남불식 특혜 독식’ 등입니다. “은퇴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때린 것에 대한 노인층의 저항”이라는 분석도 있었던 같습니다. 재산세·종부세 폭탄을 맞은 강남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세배의 득표를 한 것을 보면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지 정당이나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대부분이 공감하는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집권당의 실패일뿐 국힘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20대 젊은이들이 돌아선 것은 구직난 등 먹고 사는 문제와 집권층의 내로남불 때문이다”라는 분석에는 모두가 공감했고, “김종인 씨가 자신이 잘해서 선거에 이긴양 자랑하는 것에 식상한다”는 말에도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칭 자유우파 사람들은 이번 선거로 자신들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판에 등장한 삼국시대

2020년 총선을 전후하여 한국 정치판에 등장했던 ‘삼국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정치판은 A국, B국, C국이 혼재하는 삼국시대였습니다. 즉, 운동권 세력이 주도하는 집권세력인 A국, 우파로 행세하다가 좌클릭을 통해 중도로 선회한 제1야당을 주축으로 한 B국 그리고 원래는 B국 지지자들이었지만 B국의 변신(?)에 실망했던 ‘태극기 세력’이 주축인 C국으로 삼분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C국은 제대로 건국도 해보지 못하고 여러 부족들로 쪼개진 상태에서 주저 앉았습니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80~90%는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에 반대하며 2/3 이상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사회주의 경제가 당장의 ‘배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결국 국민 모두를 ‘배고픈 사람들’로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A국이 펼치고 있는 사회주의 놀음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을 지키겠다며 거리에 나선 C국이 크게 번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선, A국을 이끄는 수뇌부들은 소수이지만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어서 일당백의 단결력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소수의 좌파와 지역주의로 똘똘 뭉친 지지자들을 의미하는 ‘대깨문’이라는 묻지마 지지세력이 있습니다. A국이 벽돌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듯 친사회주의 법들을 양산하고 친북(親北)·종중(從中)·탈미(脫美)·반일(反日)의 길을 걸으면서 동맹을 흔들고 외교를 고립시켜도 대깨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기업들이 죽어나가고 젊은이들이 취직할 일자리가 없어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지지합니다. 그러니 대깨문이지요.

B국도 각종 기득권 속에서 건재합니다. 일단은 기존의 거대 정당들에게만 에게 엄청난 유리점을 제공하는 양당체제 지향적 법제도들이 B국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국 조직망이 있는데다 국회의원 의석 수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도 엄청납니다.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정당의 당선 가능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유권자의 투표심리도 B국을 지켜주는 방패막입니다. 이런 제도와 환경 아래서 기득권을 키워온 ‘회색지대 실세들’이 지금 B국의 의사결정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B국 내에 C국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B국의 정체성은 회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회색지대 실세들의 최대 관심사는 물론 정치생존입니다. 때문에 C국 사람들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창궐, 안보 해체, 군대 파괴, 동맹 파괴, 삼권 분립의 붕괴, 언론의 타락 등은 이들에게 다급한 관심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입으로는 반대하지만 행동으로 막아 서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형성해온 정치문화가 구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치 실세들은 공천권을 휘두르며 나라와 시대가 원하는 인재들을 구하기보다는 언제나 자신들의 ‘꼬붕’이 될 사람들을 키워냅니다. 그러니 B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언제나 많은 패거리를 거느리는 강자들이 독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어 말해, ‘패거리 정치’ 문화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당 실무에 헌신해온 ‘당일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선거때마다 대부분의 공천은 칼자루를 쥔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결정되었고, 이런 풍토 하에서 아부와 개인숭배가 출세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B국이 행동력, 투쟁력, 전문성 등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것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여 결과적으로 촛불혁명의 성공을 도와준 것도 이들 실세들이었습니다. ‘중도로의 외연 확장’ 명분을 앞세우고 좌클릭을 주도한 것도 이들이었고, 자신들을 도운 C국 사람들을 ‘극우 세력’으로 내몬 것도 이들이었으며, 정치생존을 위해서라면 내각제를 통한 권력분점도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들입니다. 엄밀히 말해, 4·7 보궐선거의 승리자는 이들 중도 실세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더 미운 정당을 패배시키기 위해 덜 미운 정당을 밀어주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승리로 이들의 기득권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이들 간의 합종연횡이 B국의 정치를 좌우할 가능성도 더 커졌습니다. C국은 다시 한번 묵사발이 되었습니다.

깃발들만 요란하게 나부꼈습니다

C국이 하나의 나라로 합쳐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 총전 직전에도 그랬습니다. 양당체제의 장벽을 넘을 만큼의 조직과 자금력을 가지지도 못했고, 모두를 한 마당 안으로 끌어들일 흡인력을 가진 지도자를 발굴하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제각각이었습니다. 모두가 “내 깃발 아래로 모여라”고 외치대니 여기저기에 깃발들만 나부낄 뿐, 국민이 대체 세력으로 인정해줄 만한 통합세력은 탄생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약점을 간파한 B국의 회색 실세들은 재빠르게 ‘중도 통합론’을 외치면서 C국을 내쳤습니다. 그리고는 오뉴월 땡볕과 엄동설한 눈보라를 맞으며 태극기를 흔들었던 사람들, 멀쩡하게 직장생활을 마치고 쉬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광화문에 나왔던 철수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 선배들에 이끌려 우국충정의 태극기를 들었던 젊은이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겠다며 나섰던 필부필부와 갑남을녀들을 향해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극우세력’이라고 했습니다. 태극기를 들었다가 B국으로부터 ‘극우’로 내몰린 C국 사람들이 비분강개했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을 뿐입니다. B국의 실세들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표를 챙겨주는 ‘멍청한 집토끼’들을 굳이 찾아가서 고맙다고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기 속에 살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겠지요.

요컨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승리자는 B국이며 더욱 정확하게는 B국을 좌지우지하는 회색 실세들입니다. 결코, C국의 승리는 아닙니다. 아니, C국은 다시 한번 망했습니다. 내버려 두든 배신을 하든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C국은 여전히 분열된 부족들의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C국의 부족장들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이 참패자임을 충분히 느끼지도 못한 채 여전히 “모두 내 밑에 집합하라”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분열상이나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저기서 정당들이 생겨났지만 국민이 보기엔 여전히 조그마한 깃발들일 뿐입니다.

이런 대통령감을 찾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타칭 극우세력’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대선을 일년 앞둔 현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분 앞에 떨어진 최대 과제는 자유우파적 자격요건들을 갖춘 대통령감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존재감을 살리면서 조국에 충성하는 길이자 대동단결을 도모하는 길입니다. 먼저 건국을 한 후에 후보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니 역순으로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해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10대 자격요건을 제안합니다.

첫째, 애국심과 이념적 건강성입니다. 투철한 애국심과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원칙 그리고 인권 존중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위해 헌신할 인물이어야 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적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둘째, 정책 전문성입니다. 경제, 안보, 외교, 사법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서 경제적 풍요, 국민의 안전, 법치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 폭망, 안보 붕괴, 동맹 파괴를 중단시키고 이들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화급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는 인사이어야 합니다. 최고 지도자는 모든 분야에서 만능이 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일당백의 애국 전문인사들을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혜안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공인 의식과 공정성입니다. 사익(私益)과 패거리 정치를 초월하여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을 위해 널리 인재를 구하고 나라에 헌신하는 공인(公人) 의식이 충만한 정치가이어야 합니다. 검찰, 사법부, 선관위, 연구 및 조사기관 등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들에 대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정치가이어야 합니다. 집권해서 패거리들과 함께 요직과 이권을 나누어 가지며 한세상을 풍미하고자 정치에 나서는 사람은 정치꾼이지 정치가가 아닙니다.

넷째, 국가 대표성입니다.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5천2백만 국민을 대표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대변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경륜, 식견, 품위 등을 고루 갖춘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참모들이 작성해주는 원고가 없더라도 외국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을 능숙하게 소화하고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다섯째, 자유민주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의 지도자로서 헌법 제4조가 명시하는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통일의 그 날까지는 대북 우위와 힘을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고 남북상생을 도모하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탈북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증인으로서의 탈북민의 역할을 평가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여섯째, 북핵 문제의 심각성, 동맹의 중요성, 중국의 위협 등을 인식해야 합니다. 북핵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 통일을 저해하는 중대한 걸림돌임을 직시해야 하며, 북핵을 방조·묵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 또는 북핵 억제책을 강구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준수하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북핵 억제와 국가생존을 위해 동맹 및 민주주의 우방국들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로 인식하고 중국과의 비적대 우호관계를 위해 힘쓰되 중국이 한국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위협하는 미래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일곱째, 경제성장과 기술혁명을 통해 초일류 경제·기술 강국 건설의 동력을 이어나갈 비전과 역량을 가진 인물이어야 합니다. 공정하되 치열한 경쟁이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이자 경제성장의 원천임을 인식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적은 세금, 작은 정부, 규제 철폐, 공무원 감축,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매진하고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진력하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기업의 도덕성을 강화하되 민노총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회복해야 하며, 자조(自助)·자립(自立)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여덟째, 좌파적폐들을 청산할 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각종 사회주의 입법, 국민을 타락시키는 선전선동식 공짜 복지, 과도한 개인재산 침해, 세금 폭탄, 정치보복, 언론 말살, 권력 독식, 정부조직의 이념화, 사정기관의 정치화, 내로남불 이권 추구, 악취 진동 부정부패, 젊은이들을 절망시키는 특혜 독식, 좌성향 단체들에 대한 무분별한 정부 예산 지원, 종교탄압, 페미니즘을 앞세운 성도덕 문란화와 가족 파괴 등 그동안 누적된 좌파적 적폐들을 청산·단죄할 수 있는 의지와 실행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홉째,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좌파사상 주입으로 황폐해진 역사교육을 바로 잡고 전교조 적폐를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헌법적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역사 교과서들을 전면 폐기하고 반국가적·반자유민주주의적 교육을 금지해야 하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육을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좌 편향적 현대사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특별법들을 폐기하고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한국 현대사를 재정립할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불법·부당성을 인정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나기도 전인 기소 단계에서 유언비어와 날조된 보도들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것도 모자라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장기 징역형에 처한 것과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것이 전례 없는 보복 정치임을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이 대통령 탄핵을 넘어 특정한 이념세력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음을 인정하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이런 결과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탄핵을 모의·주도·가담·동조·편승한 후에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탄핵의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사라면 지도자가 되기에 앞서 국민 앞에 깊은 성찰과 반성을 표방해야 합니다.

‘타칭 극우세력’ 여러분, 이제라도 새 출발을 하십시오

친애하는 ‘타칭 극우세력’ 여러분, C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가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부르든 여러분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애국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해방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파의 위기’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촛불혁명의 불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태우고 있음에도 그리고 촛불혁명의 완성이 대한민국의 소멸을 의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리는 언론도 없고 막아서는 야당도 존재하지 않는데 젊은이들마저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니, 가히 최대의 우파 위기라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 본 체하면서 사시렵니까? 걷어차이고 배신당하는 굴욕을 참으면서 B국이나 적당히 도와주면서 살면 그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히 ‘Two Up’이나 실천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Two Up’이란 입을 닫고(Shut Up) 지갑을 열어(Open Up) 남들에게 밥이나 사면서 사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아예 청빈낙도(淸貧樂道)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이런 길을 택하시면 C국은 조만간 망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C국이 사라지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젠가 이 땅은 ‘모두가 배고픈’ 나라가 되고 도처에 ‘죽음의 산야(山野)’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후세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주기 싫으시다면, 이제라도 새 출발을 하십시오.

우선,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자유우파가 또 한 번 참패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십시오, 여기저기서 깃발이나 흔들고 우군끼리 쌈박질이나 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C국을 건국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건국이 그토록 어려우니 이제는 훌륭한 대통령감을 찾은 연후에 그를 중심으로 대동단결을 시도해보십시오. 종북좌파를 척결하고 구태적 정치문화를 청산할 지도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선도할 지도자를 찾아 보십시오. 그게 자유우파가 새 출발을 하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전술한 열 가지 자격요건들을 구비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산 좋고 물 좋은 정자를 찾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성심을 다해 찾다 보면 산 좋고 물 좋으면서도 와이파이까지 잘 터지는 정자를 찾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김태우 객원 칼럼니스트(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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