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잡으려 부동산정책 손질 나선 여당..."정책후퇴 아니냐" 내부서 혼선
표심 잡으려 부동산정책 손질 나선 여당..."정책후퇴 아니냐" 내부서 혼선
  • 홍준표 기자
    프로필사진

    홍준표 기자

    이메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최초승인 2021.04.22 10:11:59
  • 최종수정 2021.04.22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재보선 참패의 수습을 위해 부동산 기조의 수정을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내부에선 반발이 그만큼 거세지는 모습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을 기조로 당정 간 신속한 회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오는 23일께 첫 회의를 여는 등 공개 일정들이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앞으로 재산세 기준 상향 및 재산세율 일부 인하, 장기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1∼2%' 등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당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선 부자를 겨냥한 세금은 문제가 아니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먼저 고개를 드느냐"며 "선거 패배의 원인 진단과 처방, 정책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고 했다.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SNS에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 하실 것"이라며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야 되겠느냐.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뒤로 넘어져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부동산세제 완화를 추진하는 김병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서울·수도권 위주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라며 "정책 효과가 의도대로 나오지 않을 때 일부 수정하는 것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마포와 성남시 분당을 각각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과 김병욱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김 의원은 이미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당론 정리에 혼선이 빚어지자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특위가 설치된 만큼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특위에 의견을 제출해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여당이 그동안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공정과 형평이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당분간 당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