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북한 언급하며 “‘핵 선제공격’ 정책 지속해야”
미 의회조사국, 북한 언급하며 “‘핵 선제공격’ 정책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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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갱신된 보고서에서 “핵 선제공격 금지는 북한, 중국, 러시아 대담하게 만들어 핵전쟁 야기할 수 있어...지역 내 핵무장 촉진 위험”

미 의회조사국(CRS)는 16일(현지시간) 갱신된 보고서에서 현재의 미국의 ‘핵 선제공격’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면서 정책의 변화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무력도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동맹들의 자체 핵무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 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이날 ‘미국의 핵무기 정책:핵 선제 공격 금지 고찰(U.S. Nuclear Weapons Policy: Considering “No First Use”)라는 제목의 개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 연방 의회를 중심으로 미국이 선제적 핵공격 금지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보고서는 “현 정책의 지지자들은 핵 확대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북한, 중국 또는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을 대담하게 만들어 그 지역들에서 미국의 동맹들을 압도할 수 있으며,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응하기 전에 지역적 또는 국지적 재래식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선제공격 금지(no first use)’ 맹세가 전쟁억제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쟁이 확대되고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더욱이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방위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미국의 선언적 정책에서의 이러한 변화(핵 선제공격 포기)는 동맹국들에게 그들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 대해 자신을 잃게 만들며 그들 스스로 핵무장을 하도록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이 동맹국들의 방위와 관련해 ‘핵무기 선제 공격’ 정책을 포기할 경우 북한, 중국, 러시아의 무력도발로 인해 핵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한국과 일본 등 그 지역 국가들이 스스로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선제공격 포기’ 정책은 미국의 핵비확산 목표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핵 선제공격 금지’ 정책을 채택하려 했으나 군부와 민간 관리들이 모두 이러한 변화에 반대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공군 관계자는 계산된 모호성 정책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위기 시 선택권을 준다고 지적했다. 당시 전략공군사령관 헨리 제독은 정책의 변화는 전쟁억제력을 저해하며 불확실한 안보 환경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장관 케리와 국방부장관 카터도 ‘선제공격 금지’ 정책은 미국의 동맹들의 신뢰와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으며, 에너지 장관 모니크도 반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에서 핵무기 사용의 유일한 목적은 핵공격을 역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거부했으며 따라서 ‘선제공격 금지’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극단적 상황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과 동맹과 파트너들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과거 ‘선제공격 금지’와 유사한 핵무기 사용의 ‘유일한 목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면서도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핵정책을 검토하거나 개정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제 핵공격 금지(no first use)’ 정책은 미국의 현 정책으로부터의 급진적 변화를 의미한다. 미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모든 경우에 선제공격을 배제한 것은 아니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계산된 모호성’ 정책은 지난 냉전 기간 미국과 나토가 유럽에서 수적으로 우월한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 재래식 군대에 직면했을 때 미국의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미국은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계획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핵보복 위험으로 인해 소련이 재래식 전쟁 도발을 억제하기를 바랐다. 당시 미국은 핵전쟁에서 소련을 이길 것이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소련이 이러한 무기 사용이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측이 거대한 파괴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기를 바랐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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