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 모두 2배 이상 늘어
주택 구입과 주거 임차 목적 중도인출자 대부분이 30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의 절반 가량이 주택 구입 및 주거 임차 목적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세대별로는 3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 폭등까지 겪은 30대들이 퇴직금 중도인출을 통해 목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19일 발표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및 시사점'에서 지난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이 각각 7만2천830명, 2조7천75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이 각각 2만8천80명, 9천648억원이었다. 5년새 모두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중도인출 사유는 '주거 마련 목적'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주택 구입 목적이 2만2천23명(30%), 주거 임차 목적이 1만6천241명(22%)이었다.
세대별로 보면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30대는 1만391명이었다. 이는 전체 주택 구입 목적 중도인출자의 47.2%에 달하는 수치다. 주거 임차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30대(8천131명)도 전체 주거 임차 목적 중도인출자의 50.1%에 달했다.
최경진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대를 중심으로 주거비 관련 중도인출 비중이 높은 것은 결혼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또는 임차를 위한 목돈마련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급격한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이 퇴직금 중도인출 수요를 키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중도인출 완화를 위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당국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향후 국민 노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와 금융권은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권 관련 법적 문제 해소에 나선 상태다.
최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자산 보전 측면에서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30대와 청년층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주택금융상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