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포위망 구축 위해선 양호한 韓日관계 구축 필수
중국·북한 등과 한 목소리로 일본 비판에 앞장 서는 文정부에
美 어떤 행동 취할지가 국제적 관심
조 바이든(78)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17일 새벽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2)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 사상 최악의 한일관계도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중(對中) 견제가 최우선 목표인 미국은 최근 한국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 방류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15일 밤 도쿄 하네다(羽田)국제공항에서 일본 정부 전용기로 출국한 스가 총리는 16일 아침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환경문제에서부터 안보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상정해 토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에서도 양국 정상은 특히 미일동맹의 강화 방안과 중국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처 방안을 놓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센카쿠(尖閣) 영유권 문제 ▲남중국해 및 대만 영유권 문제 ▲중국 해경법(海警法) 문제 ▲북핵(北核) 문제 ▲홍콩 및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문제 등이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한일관계가 현재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우려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며 “한일 간 긴장 상태는 동북아에서 우리의 능력을 사실상 방해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이를 논의하기를 원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해서는 양호한 한일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노무 동원자(징용공)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구실로 줄곧 일본과의 대결 구도를 그려 왔다. 여기에 더해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 문제가 부상하면서,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에 이어 또다시 ‘반일’(反日) 붐이 일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원전 처리수 방류를 지지하고 나섰는데, 동맹국인 한국이 오히려 중국·북한 등과 한 목소리로 일본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바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이번에도 한일 양국 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