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업계에선 "대책없는 얘기만 반복"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업계에선 "대책없는 얘기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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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에선 미중간 반도체 패권경쟁 속에서 난처한 처지에 놓인 반도체 업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지금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인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품귀 현상까지 벌어진 데에 따른 인식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에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 장기적 인력 양성 방안 등을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외면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적 안보 이슈로 삼고 공격적인 세제 혜택 및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한국은 전략이나 투자가 경쟁국과 비교해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바라는 것은 간담회 초청장이 아닌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할 현실적인 국가적 전략과 투자, 인력 양성 지원 방안"이라며 "이도 저도 아닌 대책이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는 반도체, 전기차, 조선 등 전략산업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눈앞에 닥쳐온 반도체 전쟁에 대한 각오나 청사진도 없다”며 “허공에 떠 있는 대통령의 인식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대기업 CEO들을 총출동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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