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의원 “한국형 최신예 전투기 개발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의 결과물”
조태용 의원 “한국형 최신예 전투기 개발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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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최신예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을 선언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지만 온갖 비관론을 뚫고 KFX사업을 회생시킨 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KFX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그러나 KF21 출고식에서 지난 정부의 노력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사업을 줄곧 반대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만이 보일 뿐이라 씁쓸함이 남는다”고 했다.

조 의원은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개발비만 8조 8천여억 원이 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이다 보니, 비용에 대한 우려와 개발 가능성에 대한 회의, 그리고 수출가능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사업추진은 거의 진척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15년, AESA레이더를 비롯한 적외선탐지추적장치(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방해장비(RF재머) 등 4가지 핵심기술 이전에 대한 미국의 승인 거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조사와 외교안보라인 문책’,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낭비’(김정우, 2016.1.13) 운운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비관론을 뚫고 KFX사업을 회생시킨 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2015년 국정감사와 운영위 속기록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차질없이 완수하도록 하라’고 명확하게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조 의원은 “KFX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국가와 국익을 위해 반대를 이겨내고, 책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바로 그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신 접종 시작 세계 102위의 오명도 모자라, 접종할 백신이 없어 끝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눈속임하는 대한민국”이라며 “문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경제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조태용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결단, 한국형전투기 시제기 출고를 환영한다>

지난 4월 9일,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공장에서,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식이 있었다. 앞으로 비행시험 등 거쳐야할 단계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큰 고비를 넘어선 것이다. 4.5세대 MID급 전투기인 KF21이 개발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전투기 생산국이자, 13번째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된다. T-50 고등훈련기로 비행훈련을 하고 KF21로 영공을 지키는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진 쾌거이자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이정표를 새롭게 쓴 감격스러운 성과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의심과 불안은 확신으로,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꿔냈다”며 개발진을 치하했다.

당연히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치사를 듣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심과 불안, 불가능을 이유로 한국형전투기 사업을 반대하고 재검토를 주장했었기 때문이다.

KFX 사업의 역사를 돌이켜 보자.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검토와 중단이 반복된 굴곡진 과정이었다. 개발비만 8조 8천여억 원이 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이다 보니, 비용에 대한 우려와 개발 가능성에 대한 회의, 그리고 수출가능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사업추진은 거의 진척이 없었다. 그렇게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지나가고 이명박정부에 이르러 탐색 개발이 시작됐지만, 경제성 논란으로 사업은 좀처럼 탄력이 붙지 않았다.

게다가 2015년, AESA레이더를 비롯한 적외선탐지추적장치(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방해장비(RF재머) 등 4가지 핵심기술 이전에 대한 미국의 승인 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KFX사업은 중단 위기에 직면한다.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조사와 외교안보라인 문책’(뉴시스, 2015.10.22) 그리고 ‘사업 전면 재검토’(YTN, 2015.10.30)를 요구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낭비’(김정우, 2016.1.13) 운운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론을 뚫고 KFX사업을 회생시킨 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2015년 국정감사(10.23)와 운영위(10.28) 속기록을 보면 잘 드러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차질없이 완수하도록 하라’고 명확하게 지침을 내렸고, 김관진 안보실장은 사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정확히 2025년도까지 6대의 시제기가 다 나올 예정이고, 2021년도부터 항공기에 탑재해서 시험평가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10년 후에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3국에 있는 국가와 기술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2016년 체계개발 사업예산, 670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 방사청이 요구한 1,618억 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지만 이 예산마저 없었다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KFX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러나 KF21 출고식에선, 지난 정부의 노력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사업을 줄곧 반대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만이 보일 뿐이었다. 씁쓸함이 남는다.

국가와 국익을 위해 반대를 이겨내고, 책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바로 그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다.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백신 접종 시작 세계 102위의 오명도 모자라, 접종할 백신이 없어 끝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눈속임하는 대한민국. 문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경제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KFX의 성공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백신 후진국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더욱 부끄러워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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