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6개 방송사 메인 뉴스 모니터] 서울형 ‘상생 방역’ 관련 보도 外
[12일 6개 방송사 메인 뉴스 모니터] 서울형 ‘상생 방역’ 관련 보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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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종편 3사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2) 서울형 ‘상생 방역’ 관련

● MBC는 <오세훈 "자가 진단키트 도입, 영업시간 연장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자가진단 키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표 내용과 함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자영업자 및 시민들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 이어서 <"확진자 증가에 면죄부 우려…방역 혼선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서울형 상생방안에 대해 우려되는 지점을 소개했습니다.
① 지난 2월 중순, 밤 9시로 제한됐던 수도권의 식당과 술집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1시간 더 늘어나자 수도권의 확진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금의 4차 유행 위험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영업시간 연장이 거론된다.
② 오 시장이 시범도입할 수 있다는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이용 전 일종의 '면죄부'처럼 쓰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③ 최근 서울대병원 등 국내 연구진 조사 결과, 자가진단키트는 즉 확진자를 양성으로 판정하는 정확도가 18%에서 29%로 낮게 나타났고, 특히 몸속 항원이 생성되기 전인 '초기 무증상 감염자'를 판정하는데 취약하다.
④ PCR검사에 앞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용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유흥업소 출입을 위한 도구로 쓰자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 [안광석/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만약 (자가진단키트에서) 음성이 나왔어. 그럼 그 사람들의 행동패턴이 굉장히 과감해질 거라고요. 방역 등을 자기도 모르게 소홀히 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MBC 뉴스데스크 캡처

● SBS는 <"노래방에 자가진단키트"…오세훈식 방역 착수>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중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대신, 자가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입장을 허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면서, 자가진단검사에 대한 의료계의 엇갈리는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① 자가진단검사는 무증상감염자 등의 진단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환자를 놓치거나, 음성 결과만 믿고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신중론과
② 이미 여러 나라에서 승인이 났고 반복 검사하면 정확도가 올라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도입 찬성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정부도 "자가진단키트 개발"…정확도가 문제>에서는 정확도가 낮다는 이유로 자가검사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코로나 진단 검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① 자가진단이란, 의료진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나 항원 검사, 항체 검사 세 가지 방식이 있다.
② 정부는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해 PCR 검사하거나 항원 검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③ 문제는 항원 검사의 경우 유전자를 증폭하지 않는 방식이라, 바이러스 양이 가장 많은 시기를 제외하면 기존 검사법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④ 영국의 연구에서는 전문인력이 검체를 채취해 신속 항원 검사한 경우 양성 환자를 양성으로 진단하는 민감도가 79%였지만, 일반인이 채취한 경우는 58%로 떨어졌다.

SBS 뉴스8 캡처
SBS 뉴스8 캡처

● KBS는 <자가검사키트 활용해 숨은 감염자 조기 발굴…‘정부 합동 방역점검단’ 운영, 취약시설 집중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자가검사 키트의 신속 도입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먼저 보도하였습니다.  
①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임상검체 확보를 지원하는 등 통상 8개월이 소요되는 개발기간을 두 달 이내로 단축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협력해나가겠습니다."]
② 단,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진단하는 진단용이 아닌, 숨은 감염자를 빠르게 찾아내기 위한 보조적 검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③ 식약처는 우선 국내 자가검사 키트가 개발될 때까지는 해외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을 평가해 국내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부로 허가할 예정이다.

● 이어서 <서울시, 자가검사 키트 도입 촉구…“자체 거리두기, 중앙과 협의”>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기 위해, 자가검사 키트 활용을 전제로 영업시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오세훈/서울시장 : "미국에선 약국과 식료품점에서도 키트 구입이 가능하고, 영국에선 주 2회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② 서울시는 사용 승인과 별도로 신속 항원검사를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③ 오늘(12일)부터 집합금지가 내려진 유흥업소들은 자가검사 비용을 직접 부담해서라도 방역에 협조하겠다며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했다.
④ 반면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이 담긴 서울시의 업종별 자체 방역 대책은 정부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방역 당국은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KBS 뉴스9 캡처

● JTBC는 <오세훈 "업종별 문 닫는 시간 다르게"…방역당국 '제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12일)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조치의 핵심은 업종별로 나눠 문 닫는 시간을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고, 노래방 같은 곳은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방역 당국은 신중한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①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밀집돼 있고 면적이 좁은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②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방역 정책을 세워도 정부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면 그 혼선으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 이어서 <'완화 신호' 땐 4차 유행에 기름…"진단키트도 신중해야">라는 제목으로, 오 시장의 ‘상생 방역’을 비판했습니다.

① 업종 특성에 따라 문을 닫는 시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확진 상황이다. 이미 4차 유행이 시작됐다. 그래서 왜, 굳이 지금이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서울의 유행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거나, 국민의 위기의식을 낮출 수 있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에…]
② 자가진단키트도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환자 98명을 상대로 (신속항원) 진단키트 검사를 해봤더니 민감도가 17.5%에 불과했다.
- [마상혁/대한백신학회 부회장 : (자가진단 키트가) 실제로 효율적으로 방역에 이용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③ 도입을 한다 해도 노래방 출입 용도 등으로는 써선 안 된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보육교사, 주간 보호센터 종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검사"를 하는 정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캡처

● 채널A는 <오세훈 “자가진단 키트 도입해 영업시간 완화” 제안>을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서울시는 여섯 종류의 유흥시설을 3가지로 나눠, 업종별 영업시간을 최대 자정까지 허용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서울형 거리두기의 전제조건은 20분 정도면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① 서울시는 자가진단키트의 일종인 의료용 신속항원 키트를 노래방에서 시범 사용해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② 다만, 시범 사용이나 서울형 거리두기의 전면 시행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서 <새로운 거리두기는 “절차 준수”…진단키트는 “지원”>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차별화 정책에 정부는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그래도 정면충돌은 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와 정부의 사전 협의를 강조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자 행보를 경계했다.
- [강도태 / 복건복지부 장관]: "각 지자체에서는 단계 조정 시 중수본 협의 등 정해진 절차를 지켜주시고,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다만 정부는 서울시가 새로운 거리두기안을 제시해 중앙정부와 협의한다면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③ 문재인 대통령도 지자체와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정부는 또 그동안 검토수준에 머물렀던 자가진단키트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제품 개발도 지원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채널A 뉴스A 캡처
채널A 뉴스A 캡처

● TV조선은 <'오세훈표 거리두기' 정부와 협의…자가진단키트 도입 촉구>라는 제목으로, 서울형 거리두기의 핵심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인데, 특정시간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서울시가 지난 주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밤 12시까지, 홀덤펍 등은 밤 11시까지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② [오세훈]: "9시나 10시 영업제한 때문에 대중교통에 한꺼번에 몰리는 걸 오히려 분산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 TV조선은 <'서울형 상생방역'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① 업종별로 (영업마감 시간을) 분산시키면 오히려 거리두기효과가 늘어날 수 있다. 
② 그 경우에도 신속진단 키트를 통해 입장을 시키고, 양성반응이 나온 분들은 PCR 검사를 받게 하면 오히려 위험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다.
③ 업종별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주까지 각 협회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③ 이번주까지 서울시 안을 마련해서 다음주부터는 중앙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생각이다. 협의가 되는 시기에 협의가 되는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하겠다.
④ 신속진단 키트를 영국, 독일,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엄격한 행정을 하는 나라들이 이미 도입하고 있다. 
⑤ 지금 우리 식약처가 시대에 뒤떨어진,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⑥ 지금 자영업자들 실정은 처참하다. 올 하반기쯤 되면 폐업하는 곳이 속출할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백신 접종속도가 아프리카 국가보다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올 11월 집단면역형성이란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는 얘긴데,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서는 국민경제 자체가 버틸 힘이 없다. 이런 점을 우려한다.

(1)윤석열 전 총장 관련 (3)백신 문제 관련 (4)이철희 정무수석 유력 관련 뉴스 비교·분석은 이슈와 프레임 (https://blog.naver.com/dosa0705/22230800375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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