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의 극치...언제까지 천안함 생존 장병, 유가족 가슴에 피멍 들게 하나?
천안함 좌초설 등 유언비어를 끊임없이 퍼뜨리며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만들었던 신상철이 12일 천안함 폭침 사태 당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철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천안함의 이동과 침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16시간 22분간 함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박모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상철의 고발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는 공수처 수사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철은 작년 9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규명위)에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 진정을 냈다. 규명위는 이에 작년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2일 다시 재조사 결정을 각하한 바 있다.
규명위는 뒤늦은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생존 장병과 유가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뒤였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해수호의 날 쇼에 속은 내가 바보"라며 "그날만큼은 진심인 줄 알고 정부에 감사했다. 천안함이 부활하는 영상을 보며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던 내 모습을 생각하니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분노했다.
천안함 전사자 고(故) 이상희 하사 부친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고 민평기 상사 형 광기씨,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같은날 청와대 연풍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면담했다. 이들은 면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 면담 ▲규명위의 재조사 결정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와 이인람 위원장 등 책임자 처벌 ▲청와대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 측은 이들의 요구에 "규명위는 독립기관이라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이후 지금까지 이번 건에 대한 언론 기사만 보고 있을 뿐 별도 보고를 받거나 내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따로 설명 들은 것이 없어서 설명드릴 것이 없다. 필요하다면 알리겠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