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교수, 정규재 자유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장문의 지지 이유 화제
조동근 교수, 정규재 자유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장문의 지지 이유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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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가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2021.03.25(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가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2021.03.25(사진=연합뉴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규재 자유민주당 후보에 대해 학계에서 지지선언이 나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가치기반 이념정당"으로서 자유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

경제학계 원로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자유민주당이 신생정당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당은 없다"며 "당연히 자유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한 정규재 후보 만큼 ‘자유’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가진 후보도 없다"고 알렸다.

조 교수는 정 후보에 대해 "정규재 후보가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가치 정당’의 역사적 초석을 까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적극 지지한다"며 "전교조와 민노총에 맞서, 대한민국에서 실종된 ‘개인과 자유 그리고 시장’을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로, 그의 지식과 경륜은 가덕도 미몽을 혁파하고 부산을 새로 탈바꿈시키는 데 값지게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의 지지문 전문.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주필.(사진=개혁자유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주필.(사진=개혁자유연합 창당준비위원회)

[부산시장 정규재 후보(자유민주당)를 지지하는 이유]

이번 4·7 지방차치 보궐선거에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가 부산시장에 출마했다. 그의 출마에 대해 일각에선 ‘야권분열’이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장 자리가 이제 갓 출범한 신생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당선될 정도의 가벼운 자리냐는 힐난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정치 현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끄는 대로 국민의힘이 방조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놔둬야 하는가.

보수분열이란 말을 국민의힘이 입에 담았다면, 스스로를 보수세력의 적장자(嫡長子)로 자임하고 모든 정치 기회를 독식하겠다는 의중을 들어낸 것이다. 

국힘당은 저변의 정서를 읽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좌절하는 이유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아닌 국민의힘의 ‘무능과 안주’이다. 정규재 같은 벤처 정치인이 절실히 요구된다. 

1. 제1 야당에 희망 접은 국민

국민의힘은 지금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비상상황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뒷방 늙은이’의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패배해 그라운드 제로까지 내몰렸으면 최소한 절박하기라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주화 주창자인 김종인을 선거대책본부장에 이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주화에 함몰되어 ‘기업규제 3법’에 대해 반대는 고사하고 찬성 입장을 밝혔고,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시가반영 비율’을 높이는 정부에 대해 침묵했다. 아주 대놓고 사기극을 벌인 각종 펀드 게이트 역시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경남지사 김경수와 울산시장 송철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최근 조국 윤미향 사태 등으로 한국적 현실에서 보수 가치가 설 땅은 오히려 더 넓어졌다. 국민의힘은 보수 가치를 결집시켜 정치적으로 여당과 싸울 수 있는 호기를 맞았음에도 무능했고 게을렀다. 그러면서 보수층에게 무제한적인 정치적 충성심과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유우파 신생정당의 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2. ‘배신의 정치’ 끝내 성찰하지 못한 제 1 야당  

정치적 배신 만큼 회한과 상처를 주는 것은 없다. 광화문 집회 초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명을 위해 시민들이 나왔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탄핵의 부당성을 각성하고, 부당탄핵에 저항하기 위해 광화문에 모인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팔이를 위해’ 식의 표현은 태극기 애국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왜곡과 매도가 주사파 세력의 입에서 나왔다면 차치하면 되지만 제1 야당에서 나왔다면 이는 층위가 다른 심각한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닉슨대통령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탄핵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기소상태에서 탄핵 당한 것이다. 이는 ‘법치’를 허문 것이다. 

법치를 허무는 데 협조한 구여권 인사들은 몰염치하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다. 그들은 탄핵의 강을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오는 것으로 착각했다. 

탄핵 찬성파들은 최소한 “원한 것도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적(政敵)에게 집권의 빌미를 준 것에 대해 성찰한다”고 말했어야 도리이다. 그 수많은 이합집산을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선을 긋지 못했다.

정규재 후보는 시종일관 박근혜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 소신을 편 정치인이다.   

3. 가치기반 이념정당으로서의 자유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하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한 구상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전교조, 민노총, 전교조 세례 받은 30대·40데 그리고 친북 종북 민주화 평화세력”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까지 국가경영능력을 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권연장 차원에서 시간과 자원을 몰아주고 정치 세력화를 꾀하고 있다. 우파는 무방비 상태이다.    

가치와 철학은 정당의 존재 근거다. 신생정당이긴 하지만 자유민주당 만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당은 없다. 당연히 자유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한 정규재 후보 만큼 ‘자유’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가진 후보도 없다. 그는 ‘사상의 무게가 기우는 쪽이 승자’라는 미제스(Mises)의 촌철살인을 늘 새기는 정치인이다. 

그는 전교조와 민노총에 맞서, 대한민국에서 실종된 ‘개인과 자유 그리고 시장’을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 신장의 역사이다. ‘자유를 지키면 평등해질 수 있지만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를 잃게 된다’는 밀튼 프리드만의 경구는 자유민주당 정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부산 시장 선거 구도를 놓고 볼 때, 정규재 출마에 대해 보수분열이라는 시비는 어불성설로 보인다. 정규재 후보가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가치 정당’의 역사적 초석을 까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그의 지식과 경륜은 가덕도 미몽을 혁파하고 부산을 새로 탈바꿈시키는 데 값지게 쓰일 것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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