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 같은 文정권" 여론 분노 폭발하자...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중단 검토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0년 북한의 만행으로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천안함 생존자, 유가족들을 비롯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는 2일 긴급 회의를 개최해 천안함 폭침 사건 원인 재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른바 '천안함 좌초설'에 대한 문 정부의 재조사는 규명위가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낸 진정을 받아들이면서 이뤄지게 됐다. 신상철은 천안함 폭침으로 숨진 46명에 대한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진정 접수 마감일(지난해 9월 14일) 직전인 지난해 9월 7일 제출했고, 규명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재조사를 벌이는 중이었다. 해당 사실이 지난달 31일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자 규명위는 조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신상철은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폭침된 분명한 사실을 부정하며 '좌초설' 등 유언비어를 끊임없이 퍼뜨려온 인물이다. 신상철은 이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2월 1심에서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지만, 작년 10월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7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전사한 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 여사가 "여태까지 누구 소행이라고 진실로 확인된 적이 없다. 이 늙은이 한 좀 풀어달라"고 호소하자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민·군 합동 조사단은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내렸고, 사망한 해군 장병 46명도 전사 처리했다. 우파·좌파 정부를 가리지 않고 '북한의 소행'으로 못이 박힌 상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도 "진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진정을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런데도 규명위는 무리하게 재조사를 밀어붙이려고 한 것이다. 규명위는 재조사 결정 이유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 사이에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규명위 비상임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위원회에 그 안건이 올라온 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규명위 자체가 좌파 인사 일색인 점도 문제다. 이인람 규명위 위원장은 좌파 성향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냈고, 1명뿐인 상임위원 탁경국 변호사도 민변 출신이다.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을 재조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천안함 생존장병, 유가족, 대다수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행동으로 옮길까 내 자신이 무섭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전준영 회장은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나라가 미쳤다"며 "46명 사망 원인을 다시 밝힌단다. 유공자 증 반납하고 패잔병으로 조용히 살아야겠다"고 개탄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유가족 등은 1일 서울 중구 규명위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이인람 위원장을 면담했다. 최원일 전 함장 등은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청와대와 규명위의 공식 입장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을 향해 "우릴 전사자·유공자로 대우하는 정부, 전사를 의문사처럼 취급하는 정부가 따로 있느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함장은 "만우절 거짓말이겠지 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여론 역시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금 거지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문 정권은 곧 무너진다.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 전준영 회장은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달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화가 난다"며 "하루빨리 대선 투표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악마 같은 문 정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그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인사는 북한의 만행임을 부인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도 연평도 포격도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으로 대한민국 군인들을 살해한 범죄를 저지른 북한에 대한 비판 한 마디 하지 않았다. 대신 "(남·북·미)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북한을 끝까지 감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010년 의원 시절 '미군의 천안함 침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해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천안함 폭침 사실에 대해) 정부 발표를 무조건 믿으라는 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1일 성명을 내고 규명위의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를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며 "이번 천안함 재조사의 발단이 천안함 좌초설, 음모론을 끊임없이 제기한 당시 민주당이 추천한 신상철 전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천안함 46용사가 하늘에서 통곡할 판"이라며 "5개국 국제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과학적·전문적 조사를 통해 북한 책임이란 점을 명확히 밝혔고, 당시 국방부는 폭침 주범이자 대남 무력 도발을 주도했던 인물로 북한 정찰총국장 김영철을 지목했다.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면죄부를 주고 싶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본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