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북한 탄도미사일 회의, 성명서 채택 없이 끝나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이 우려하며 이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계속 핵심 요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전 세계에서 최악으로 남아있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여전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이날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따.
피터슨 대행은 국무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권은 북한정권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정권의 엄청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고 했다.
피터슨 대행은 문재인 정권이 최근 시행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VOA의 질문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터슨 대행은 “(한국의) 전단금지 법과 관련해선 자유로운 대북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이 미국의 우선과제”라며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북한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북한정권에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제정책으로서 미국은 인권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옹호한다”며 “북한과 관련해선 계속해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성명서 채택 등 대응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