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정책 실패] LH 이어 SH까지 땅놀이?…공공주택 이득, '소수'가 독점했다
[文 부동산 정책 실패] LH 이어 SH까지 땅놀이?…공공주택 이득, '소수'가 독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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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 LH 제공. 2021년 3월, 그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 LH 제공. 2021년 3월, 그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후반기 '부동산 정책'을 지휘하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직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그동안 '땅장사'에만 매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사전 정보 남용 투기 행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 '공공택지 87만 평 매매 실태 분석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특히 변창흠 現 국토교통부 장관이 SH공사 사장으로 있었던 시기와 겹치면서 세간의 공분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펜앤드마이크에 제공한 SH 분석자료.2021.03.29(사진=하태경 의원, 조주형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펜앤드마이크에 제공한 SH 분석자료.2021.03.29(사진=하태경 의원, 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29일 펜앤드마이크에 제공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토지주택공사(SH)는 87만 평의 공공주택부지를 14조2천억 원에 되팔았다. 현재 시세는 3배 가까이 오른 37조7천억 원이 됐다. 23조5천억 원의 시세 손실을 본 셈이다.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팔고 지금에서야 임대주택 늘리겠다며 SH가 비싼가격으로 서울의 다가구 연립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는 게 관건이다. "문제는 SH가 이 과정에서 민간 건설업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사들여 공공개발한 땅을 싸게 팔아 이득을 보장해준 셈"이라는 게 하태경 의원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SH가 싸게 팔아버린 땅이 모두 폭등하면서 부동산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렸다는 것. 하 의원은 "SH가 평당 1천754만 원에 판매한 마곡13단지 택지는 현재 시세로 평당 7천300만 원에 육박하고, 세곡2지구 2블록은 토지를 평당 1천465만 원에 팔았으나 현재 시세는 1억70만 원으로 무려 7배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SH는 기타시설(호텔·주유소·자동차 관련 시설·종교시설 등)에 35만평, 상업·업무시설에 21만 평, 민간 공동주택 건설업자에게 16만 평, 민간 단독·연립주택 건설업자에게 4만 평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도 3조4천억 원에 매각한 상업·업무 지역의 현재 시세는 17조3천억 원으로 무려 5.1배나 올랐고, 민간 건설업자에게 2조7천억 원에 판 택지도 현재 시세 9조원으로 약 3.3배나 오른 상태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공공 이익을 우선해야 할 SH가 토건업자 배만 불려주는 땅장사꾼이 됐다"면서 "강제수용한 토지의 수익을 공공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SH 땅장사금지법'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이 29일 펜앤드마이크에 제공한  SH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2021.03.29(사진=하태경 의원, 조주형 기자)
하태경 의원이 29일 펜앤드마이크에 제공한 SH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2021.03.29(사진=하태경 의원, 조주형 기자)

한편, 이번 택지매각현황을 경실련과 공동 분석한 하태경 의원은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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