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문정권, 3년 연속 공동제안국 불참
유엔 인권이사회,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문정권, 3년 연속 공동제안국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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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결의안 작성, 미국 등 50개국이 공동제안국 참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VOA)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VOA)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이 결의안에는 미국 등 50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정기이사회 폐막을 하루 앞두고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16년 이후 6년 연속 결의안에 대한 표결 없는 합의방식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한 제네바 주재 포르투칼 대표부의 루이 마시에이라 대사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마시에이라 대사는 “북한 내에서 이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중 일부는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한 “올해 결의는 인권 상황에 관한 가장 시급한 사안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상황에서 북한에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사무국은 결의안 초안 제출 당시 43개였던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캐나다와 코스타리카 등 7개국이 더 추가됐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뒤 3년만에 복귀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열린 고위급회기 화상 연설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은 3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합의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특히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당국의 정책에 따라 자행된다고 믿을 합당한 근거가 있다며 생명권 침해와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 이주 등 다양한 인권 유린을 명시했다.

또한 북한정권이 반인도범죄 등 여러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나라와 역내 국가 간 협력 기구, 시민 사회 등이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둘 것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추가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유엔 총회의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결의안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힘을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제사회가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직원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으로 끌려간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문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VOA는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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