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감찰에 '피의자' 임은정 대검 연구관 투입 방침

한명숙 전(前)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한명숙 수사팀 검사들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 고(故)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또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재소자들의 진정(陳情)을 처리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감찰에 관련 사건으로 고발당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17일 소위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이 사건을 다시 심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일선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참석한 대검 부장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는 불기소 10, 기소 2, 기권 2로, 사건 수사팀 검사들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대검의 이같은 결론에 박 장관은 “크게 유감”이라며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이뤄진 수사 및 공판 과정과 지난해 검사들로부터 위증을 강요당했다는 진정을 낸 재소자들의 민원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흐지부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대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밥무부는 이번 합동감찰에 임은정 연구관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형사 고발당한 인물이어서 임 연구관을 이 사건 감찰에 투입하겠다는 법무부의 결정은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임 연구관에 대한 고발 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김형수)에 배당돼 있는 상태. 어느 법조계 인사는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소해야 한다는 강한 선입견을 가졌던 임 검사가 감찰에 투입되면, 그 결과를 누가 공정하다고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을 재심리한 대검 부장회의에는 임은정 연구관 역시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검찰측 재소자 증인들에게 ‘위증 연습’을 시켰다고 하는 엄희준 현(現) 창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임은정 연구관 간에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지기도 했는데, 임 연구관이 이를 거절해 두 사람 사이의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박철완 대구중앙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임 연구관에게 공개 질의를 했지만, 임 연구관은 박 지청장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임 연구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인 이산하의 시(詩) 〈그는 목발을 짚고 별로 간다〉를 게재하며 “능력이 부족해 어렵게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어준 몇몇 재소자 분들께 너무 미안해 마음이 무겁긴 하다”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 대검 연구관 회의에서처럼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에 감사하며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썼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