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문정권의 ‘부패-성추행-표현의 자유 제한’ 등 인권문제에 2년 연속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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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3.22 15:46:27
  • 최종수정 2021.03.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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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2020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부패 공직자들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김홍걸’ 꼭 집어 적시
미 국무부(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공직자 부패와 성추행 사례를 ‘중요한 인권 문제’로 언급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달 중 보고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특히 ‘부패’ 항목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김홍걸 국회의원을 거론하고, ‘성추행’ 항목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VOA가 입수한 미 국무부의 ‘202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한국 편에서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항목의 ‘부패’ 부문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패 혐의를 2년 연속 명시했다.

보고서는 “2020년 10월 현재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그리고 그의 가족과 연계된 다른 이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은 뇌물 수수,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범죄혐의로 기소됐다”고 명시했다. 이어 “지난 6월 조 전 장관의 조카는 금융범죄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또한 보고서는 “2020년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첫해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에 있었던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유기,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2020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국회의원 임기 첫해를 맞은 김홍걸 의원에 대해 후보자 등록 시 보유 부동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제명했다”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보고서는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의 ‘성추행’ 부문에서 “2020년 내내 성추행은 (한국의) 심각한 문제였으며, 공직자들이 관련돼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을 포함해 많은 성추행 의혹들이 미디어에서 보도됐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직 비서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박 시장을 고소한 다음 날 자살했다”며 “고소장에 따르면 2017년부터 박원순은 반복적으로 여성의 동의 없이 그녀를 만졌으며 그녀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그녀가 부서를 옮긴 후에서 이 같은 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원순의 사망 이후 비서는 박원순이 그녀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냈으며 그녀를 집무실에 딸린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해당 사건은 법에 따라 박원순의 사망으로 종결됐지만 여성인권 운동가들과 원고 측 변호인은 수사를 완료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박원순은 여성 인권의 대변자로 알려졌으며 1993년 한국의 첫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성공적으로 대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여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사실을 인정한 뒤 사임했다”며 “그해 8월 전직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다.

또한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요한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보고서는 대북전단금지에 대해 “인권 활동가들과 야당 정치 지도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둔 일부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일부가 지난해 7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주도의 비정부기구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을 취소한 사실을 언급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25곳의 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이 통일부의 감사를 받았다며 통일부는 일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억압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언론인 우종창 씨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명예훼손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체계는 국제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언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보수 NGO들은 무죄 선고 파기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1977년 이래 해마다 각국의 인권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무부는 대외원조법에 따라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외교와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이 보고서를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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