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증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 지원금, 희망근로지원 사업비 등 4차 재난지원금을 명목으로 한 추경안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5조원 규모로,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3조원 넘게 증액된 상황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반영, 추경안을 총 1조6296억원 순증해 의결했다.
복지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4207억원,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3042억원 등 방역 관련 사업비를 크게 늘려 총 1조625억원을 순증 의결했다.
행안위에선 희망근로지원 사업비 10만명분이 추가돼 추경안 총액이 3917억원 늘어났다.
환노위는 환경부 소관 추경안에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비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비를 깎는 등 총 22억7000만원을 순감했다. 합의가 불발된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은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겼다.
과방위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 선진화 사업비만 4억5000만원 깎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심사 내용을 두고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부 원안을 그대로 예결위에 넘겼다.
문체위는 전날 헬스 트레이너들에게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민간실내체육시설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2459억원을 증액, 의결한 바 있다.
산자위 소위에서는 산업부 소관 추경안에서 2202억원이, 중소기업부 소관에서 3917억원이 각각 순증됐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 소관 부처 장관들이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이어 23∼24일에는 예결위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별로 증액된 사업비 상당 부분에 삭감이 이뤄지지만, 더불어민주당측은 농어업·운수업계 등은 지원을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최종 지원 규모가 19조5000억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5조원 규모로 제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뒤따르지만,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안에 담지 못한 농업, 여행업,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