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러워”
“인권운동가들로 가득 찬 한국의 진보 정권은 유엔에 의해 ‘인류에 대한 범죄’로 평가된 북한의 인권침해를 못 본 척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3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에 대해 미국 조야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인권’을 앞세운 문 정부가 북한의 인권탄압을 외면하고 국제공조체제까지 약화시켰다는 것인데,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임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VOA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번번이 동참하지 않을 것에 대해 “역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청와대의 접근방식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의 심판’을 거론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정권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유엔의 고위 관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한국 정부는 유엔의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을 또다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인권을 대북정책의 한 요소로 만드는 데 반대하기까지 했다”며 “북한주민들에게 최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8일 언론 인터뷰에서 “인권문제를 앞세우면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강화한다’며 핵무장력 강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유엔은 북한인권과 관련해 소집된 가장 중요한 국제적 포럼”이라며 “한국이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는 것은 결의안의 영향력과 북한정권의 인권 관행에 반대하는 정부들의 연합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코헨 부차관보는 “문재인 행정부가 취하는 조치의 수혜자는 북한정권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협력을 저해하려는 북한정권의 노력”이라고 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내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특사를 지내는 동안 한국은 늘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었다”며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킹 전 특사는 “20년 가까이 채택돼 온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한다는 상징적 중요성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실질적 중요성을 함께 갖는다”며 “한국의 공동제안국 불참은 유감”이라고 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VOA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상황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북한정권을 진정시키고 달래려고 한다”며 “그런 접근법은 어떤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곧 깨달을 것이며 이번 일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인권운동가들로 가득 찬 한국의 진보 정권은 유엔에 의해 ‘인류에 대한 범죄’로 평가된 북한의 인권침해를 못 본 척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후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