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전 투기 논란] 與 정치인들 비껴간 '셀프 조사'…野 "이게 조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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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3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의 국토교통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1.03.05(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3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의 국토교통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1.03.05(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사전정보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부교통부 주관 자체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정치권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11일 터져나왔다.

정부의 자체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기조가 정치권에 흐른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교통부, LH 직원에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에 성공했다"며 "고작 투기꾼 7명 잡아내려고 패가망신 거론하면서 법석을 떨었느냐"고 비판했다.

LH 임직원들의 '비공개 정보 사전 남용' 의혹이 폭로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조사를 주문했었다. 문제는, 의혹의 원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사장이 바로 문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現 장관이라는 것.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 LH 제공. 2021년 3월, 그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 LH 제공. 2021년 3월, 그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검찰 및 감사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성토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다 11일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김 대변인은 이날 "지자체장에 여당 국회의원까지 적발된 문재인 정부 땅 투기 게이트, 샘플만 보여준 채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한다"면서 "이러려고 생방송 끊고 압수수색 쇼를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쯤에서 부동산 투기를 덮고 싶어하는 의지는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정권실세에 황금알 낳아주는 투기의 온상, 공공주도 재개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정부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장관 사표 받으려 하고 희생양 선정 작업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도 오늘 발표로 더욱 명확해졌다. 정권이 정신 차릴 길은 4월 7일 국민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상에서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는 '블라인드' 글. 해당 내용에는 LH 직원들로 인증됐다고 명시된 사용자의 글이 담겨 있다.2021.03.10(사진=블라인드 캡처)
온라인 상에서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는 '블라인드' 글. 해당 내용에는 LH 직원들로 인증됐다고 명시된 사용자의 글이 담겨 있다.2021.03.10(사진=블라인드 캡처)

앞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국토교통부 직원 4천500여 명, LH 직원 9천800여 명 등 총 1만4천여 명을 대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관련 투기 의심사례(13명)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LH, 광명·시흥 사전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2021.03.07(사진=연합뉴스)
LH, 광명·시흥 사전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2021.03.07(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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