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도 발표...정세균 "20명의 투기 의심자 확인"
제대로 조사한 것일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재인 청와대가 11일 속전속결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 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을 포함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 및 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다"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신도시 인접지역에서의 주택거래가 2건 있었는데, 이는 사업지구 외의 지역으로 정상 거래된 것"이라며 "실거주 아파트이면서 공직자 재산등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직 비서관이나 가족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익명 거래 내역을 조사했느냐'는 질문엔 "현실적으로 그걸 알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할 것이다. 향후 조사 지역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명의 투기의심자 중 11명의 거래의 경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조사 과정에서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