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도로공사도?... '비공개 자료' 통한 명의변경 실태 만연 '충격',국토부 비난쇄도
[LH 투기 의혹]도로공사도?... '비공개 자료' 통한 명의변경 실태 만연 '충격',국토부 비난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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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 LH 제공(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 LH 제공. 2021년 3월, 그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기상천외한 투기 의혹과 비슷한 행태가 타 정부기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부 관계자들의 '우리끼리 나눠먹기 식(式)' 의혹이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갑) 의원이 9일 펜앤드마이크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소속 A씨는 2016년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그가 활용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이 '비공개 정부 자료'라는 것.

무려 1천800여 제곱미터인 해당 토지는 2024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약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설계(2017년 8월)가 완료되기 전이었다. 결국 A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와 제15조(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위반으로 파면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을 살펴본 뒤 대화하고 있다. 2020.12.11(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을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0.12.11(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여전히 그의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중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H 임직원들의 불법성 투기 의혹이 적발되더라도, 실질적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됐지만, 그렇지 않은 LH의 경우는 임원진의 직무유기"라며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자는 9일 오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국토부 관련 보고 자료를 확인했다. 2021.03.09(사진=김은혜 의원실, 조주형 기자)
기자는 9일 오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국토부 관련 보고 자료를 확인했다. 2021.03.09(사진=김은혜 의원실, 조주형 기자)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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