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국방·외교 장관급 회담 오는 16일 개최...對中 견제 목소리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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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3.09 17:58:47
  • 최종수정 2021.03.0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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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정된 中 해경법에 대한 '우려' 표명 공식화할 듯
중국 해경 소속 공선.(사진=로이터)
중국 해경 소속 공선.(사진=로이터)

미일 양국 국방·외교 장관급 회담(2플러스2)이 오는 16일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일 양국은 중국 해군에 대해 준(準)군사조직의 지위를 부여한 중국 해경법(海警法)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할 전망으로, 양국 간의 외교·안보 협력 체제가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에 열릴 회담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이 참여한다. 미일 양국의 ‘2플러프2 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 2019년 4월 이래 2년만이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을 위해 도쿄(東京)을 찾는다. 미국 정부의 각료들의 방일(訪日)은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화두(話頭)는 미일 양국의 대중 억지력 강화다.

이번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지난 2월1일부로 발효 중인 중국 해경법(海警法)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하는 한편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현 센카쿠제도에도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미일동맹의 근간이 되는 미일안전보장은 제1조에서 제3국이 일본을 무력 침공한 때 미군(美軍)이 개입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미일 양국이 이번 회담을 개최하는 데에는 최근 노골화되고 있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 양국이 직접적인 견제를 놓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까지 미일 양국은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직접 언급을 삼가왔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홍콩을 비롯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탄압 문제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문제 등도 다뤄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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