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 강화할 것”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6년 간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20~2025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비는 통상 5년 단위로 체결됐지만,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이번 협정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에 출석해 “작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다. 2019년 방위비는 1조 389억원이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서명과 발효를 위해 협정 마무리에 필요한 최종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 관점에서 보면 전임 행정부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이나 협상 입장이 덜 가혹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은 우리의 동맹”이라며 “한국처럼 가까운 동맹, 조약으로 맺어진 동맹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볼 때 나는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다”고 했다. 이어 “또한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근본적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전날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합의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3월 마지막 대면 협상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기존보다 5배 더 많은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지불해야 한다며 합의안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9년 12월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종료된 뒤 1년 넘게 SMA 공백 상태를 이어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성실하고 건설적으로 협상에 관여했다”며 “협상이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도 한국의 방위비 인상률과 협정 유효기간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타결이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북아시아에서 한미동맹이 평화와 안보, 안정에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국무부가 협상타결을 알리며 낸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기도 하다.
앞서 외교부는 한미 협상팀이 지난 7일 미국에서 사흘간 진행된 협상 끝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타결 사실을 공개했다. 미 국무부도 같은 날 성명에서 합의안에는 한국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