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후 비록 소규모지만 북한 노동자의 중국파견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일주일간 30여 명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잇따라 붙잡힌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對)중국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이같은 움직임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3일(현지 시간) 중국 소식통을 이용해 중국에서 철수하는 북한 노동자의 행렬이 보이지 않고 중국에 신규 파견되는 북한노동자들이 자주 목격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2일 400여 명의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연변 자치주에 새롭게 파견되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효과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에서 일하려면 소위 ‘도강증’이라고 불리는 통행증이 필요한데 최근 중국 당국이 이를 발급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중국 소식통은 “평양으로부터 파견 근로자들을 모집해 준비를 마쳤으니 사업체를 알선해달라는 전화가 여러번 왔다”면서 “요즘 들어 요청 강도가 거세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기존에 파견된 북한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 근로자를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강화한 바 있다.
중국 정부 또한 지난 16일 북한 노동자의 비자 갱신 중단 등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담은 이행보고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했다. 그러나 결의안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 공안은 탈북자들을 대거 체포하며 강제북송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30여 명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잇따라 붙잡힌 것으로 파악된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