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는 일 없는 文, 또 檢 비난..."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았다"
잘하는 일 없는 文, 또 檢 비난..."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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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우한코로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 속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등 국민들을 불안·분노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수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1위로 올라선 날 나온 검찰 관련한 발언이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오후 2시께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1시간 15분 뒤인 오후 3시 15분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사표는 5일 오전 최종 수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고,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길 바라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올해는 권력긱롼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라며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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