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상 타결...“한국, 유의미한 인상안에 합의”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타결...“한국, 유의미한 인상안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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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연합뉴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연합뉴스)

1년 이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직접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소식이다. 한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회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합의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와 국무부는 분담금 인상률 등 자세한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작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의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 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기존보다 5배 더 많은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지불해야 한다며 합의안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9년 12월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종료된 뒤 1년 넘게 SMA 공백 상태를 이어왔다.

한미 방위비 합의는 가서명과 정식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순으로 진행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국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했다”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의미있는 증가”가 포함돼 있다고 번했다. WSJ은 이번 협정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도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주둔국의 의미있는 인상안”이 협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민주적 동맹을 부활시키고 현대화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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