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재야 진보단체들까지 등 돌린 文 정부?…레임덕 본격화 조짐
[LH 투기 의혹] 재야 진보단체들까지 등 돌린 文 정부?…레임덕 본격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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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국민들의 심기를 비틀어버린 모양새다. 집권여당 등쌀에 찍혀 나간 윤석열 前 검찰총장을 비롯해 재야 진보단체들마저 정부를 압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Lame duck,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광명-시흥지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 의원 전원은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br>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들이 사과했던 까닭은, LH 임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 때문이다. 이번 의혹 사태를 두고 변창흠 국토부장관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기조가 정치권에서 이미 형성 중이다.

특히, 최초 지난 2일 LH 투기 의혹을 내놨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논평을 통해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통해 자체 조사를 한다고 밝혔는데, '자체수사'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2021.3.2(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2021.3.2(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변'은, 그동안 범여권의 재야에서 주요 풀뿌리 역할을 했던 시민단체다. 이 두 단체는 '노무현 前 대통령'의 행적이 묻어 있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이력과도 맞닿아있다. 이런 단체가 도리어 임기를 400여 일가량 남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겨냥해 각종 의혹을 쏟아냈다. 즉, 현 정부의 지지 기반이 등을 돌린 셈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후 벌어진 이번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졌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까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민심 이반'은 더욱 뚜렷해진 형국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추이 여론조사. 이에 따르면 한국갤럽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2021.03.07(사진=연합뉴스)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추이 여론조사. 이에 따르면 한국갤럽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2021.03.07(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2일부터 4일까지 한국갤럽이 전국의 만18세 이상 1천2명을 상대로 지지정당을 물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32%를 기록했는데, 이는 2월 4주차 결과(36%)에 비해 4%p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럼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역대 최저 수치다.

국민의힘은 'LH 임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오후 논평을 통해 "LH사태 진상(眞想)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 한다. 왜 조사 주체에 감사원과 검찰을 빼느냐"면서 "변 장관은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야권에서 '검찰 수사'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던 윤석열 前 검찰총장도 전날인 6일 언론을 통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수사 혹은 감사원 감사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2021.3.7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2021.3.7 (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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