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965조9천억원까지 늘어난다.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120조원 가까이 늘고, 내년과 내후년, 2024년에도 국가채무는 매년 12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4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846조9천억원보다 119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추경으로 벌써 120조원 가까이 나랏빚이 불어난 것인데, 올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을 몇 번 더 편성하면 국가채무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매년 120조∼130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올해보다 125조3천억원 증가한 1천91조2천억원으로 전망했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125조9천억원 늘어난 1천217조1천억원, 2024년에는 전년보다 130조7천억원 늘어난 1천347조8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연내 추경이 더 편성되면 전망치는 여기서 더 오른다. 올해 34조1천억원 이상 빚을 더 내면 '나랏빚 1천조원 시대'도 연내 도래한다.

2021∼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애초 전망보다 모두 올라갔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반면 성장률 전망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8.2%이며 내년에는 50%를 돌파한 52.3%가 된다. 2023년에는 56.1%로 올라가고 2024년에는 59.7%까지 간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60% 선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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