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411차 강제북송 반대 수요집회 개최
탈북민 절규 “시진핑 주석님, 불쌍한 언니를 남한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인권’ ‘화해’ 운운하며 탈북민 고통 외면하는 문(文)정부의 위선
4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제411차 수요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를 개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과 북한 인권 단체들은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등 북한인권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살인방조나 마찬가지인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침묵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변 등은 이날 집회에서 “지난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김정은이 참석해 한국 가수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는 등 문재인 정부는 오는 4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한껏 부풀어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남북 화해분위기 속에서 강제북송 등 북한인권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24일 중국 선양에서 10대 소녀를 포함한 탈북민 3명이 공안에 체포됐고 25일 중국 쿤밍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탈북 여성 2명과 그들의 자녀 2명이 붙잡혔으며 29일에는 탈북민 16명이 한꺼번에 중국 공안에 체포돼 행방불명됐다”며 “이밖에도 수십 명의 탈북민들이 북송되거나 중국 내 구금시설에서 피를 말리며 북송 대기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변 등은 “탈북민 가족들은 그동안 청와대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에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호소했지만 진정성 있는 회답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살인방조나 마찬가지인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만행에 침묵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탈북민 김수현 씨(가명)는 이날 집회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김 씨의 언니는 김 씨의 권유로 한국으로 오려다 지난달 24일 심양발 쿤밍행 기차 안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김 씨는 시 주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언니는 몸이 불편한 부모님과 세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소녀가장으로 어려서부터 고생만 하다 2003년 탈북 후 인신매매를 당해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강제로 원치 않는 결혼생활을 했다”며 “16년 간 생사를 모르고 살다 두 달 전 갑자기 연락이 닿은 후 중국에서 국적도 없이 북송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언니가 안쓰러워 대한민국으로 오게 했지만 지난 24일 밤 심양-쿤밍 열차 안에서 중국공안에 체포돼 심양으로 이송됐다”고 했다.
김 씨는 “언니에겐 중국에서 낳은 15살 딸과 9살 아들, 그리고 중국인 남편이 있다”며 공안에게 체포된 언니와 30여명의 탈북자들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보내줄 것을 시 주석에게 호소했다. 이어 “탈북민들은 중국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조국 대한민국으로 가려 했던 것”이라며 “불쌍한 언니가 남한으로 올 수 있도록, 언니와 함께 붙잡힌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울먹였다.
지난 2월 9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났던 탈북민 지현아 씨도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중국에서 세 번 북송당하고 탈북했다는 이유로 증산 11호 교화소에 수감됐었던 지 씨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자유를 찾아 무섭고 거대한 ‘감옥’ 북한에서 탈출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이 북한에서 어떤 인권박해를 당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강제로 탈북민을 중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했다.
지 씨는 “자국민을 죽이고 고문하는 살인마 독재자 김 씨 일가에 동조해 탈북민을 강제북송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중국정부에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 2005년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최초 발의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참석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서 강제북송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자유를 빼앗기고 울부짓는 그들의 절절한 호소가 들리지 않는가. 탈북민의 눈물어린 호소를 듣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권과 인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정부가 됐다”며 “김여정을 보며 얼굴에 미소를 띄는 문 대통령은 왜 우리 탈북동포들의 가족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는가. 중국이 정말 대국(大國)이라면 인권이 없는 암흑의 대국이 돼서는 안 된다.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의 꿈’이 인권 없는 꿈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들의 인권도 마땅히 보호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며 “탈북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애쓰는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양심이자 깜깜한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다. 중국이 국제법에 따라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합당한 보호를 제공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외침을 들으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평화가 왔다고 다들 즐거워하지만 그것이 진짜 평화인지 정말 바람직한 통일로 가는 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중국에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박해와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오는 4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