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하고 발표하는 신도시 개발에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사전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른바 '땅투기 게이트'는 정권 게이트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서성민 변호사는 "광주·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포괄적으로 제보가 수십건 들어온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제보자들이 일반인이 모를 수밖에 없는 투기 구조라든가 수법 같은 것까지 알려주고 있다"며 "일단 정보를 취합해 축적하면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흥에서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이 13명이 필지 12개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한 정부 조사보다 연루 직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추가로 파악한 사례도 일부 있다"며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LH 직원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가량을 약 100억원에 먼저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이 최소 1만4000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이 약 400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약 1만명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나섰다. 참여연대·민변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도 감사 여부를 검토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