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LH 사장 출신 변창흠에게 조사 맡겨...윤석열-최재형에게 된통 당했다 이건가?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당시 공무원 투기와 비리는 모두 검찰이 조사
"국토부와 LH 직원 몇몇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 아냐"
변창흠, MBC에 LH 직원 해명과 똑같은 얘기해...예단부터 하고 조사 들어갔나?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때도 공무원들의 투기와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도 감사원도 아닌 국토교통부에 조사를 맡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벌써부터 제 식구 감싸기의 태도를 보여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내주 중반께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다른 주요 부처들이 빠졌을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관련 부서 공무원만 조사하는 것이다. 이외로는 LH를 비롯한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기업 직원,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 8곳의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특히 과거에 검찰이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와 투기를 조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행정부가 전면에 나선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토부와 LH 직원 몇몇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꼬리를 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행정부가 조사 주체인 상황에서 조사가 제대로 될 리도 없다"고 비판한다.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당시에는 검찰이 합동수사본부(합수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 투기 세력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용지를 미리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노태우 정부 때 추진된 1기 신도시 개발에서는 검찰이 1990∼1991년간 부동산 투기 사범 1만3천여명을 적발해 987명을 구속시켰다. 1991년 신도시 아파트 부정 당첨자 167명 중 10명이 현직 공무원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2기 신도시 조성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2005년 7월 15년 만에 두 번째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부동산 투기 사범 중 공무원이 27명이나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 조사를 예전처럼 검찰에 맡기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된통 당한 현 정권이 파문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공무원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감사원에 맡기지 않은 것도 최재형 감사원장 때문이 아니냐는 말 역시 나온다.

시민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기느냐"며 원성을 나타내고 있다. 변 장관은 최근 MBC 기자에게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사 책임자가 조사 대상인 LH 직원들의 해명과 똑같은 말을 내뱉은 것으로 예단부터 하고 조사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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